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박지원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도건 개별적인 문제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은……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