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시행령 발언
2026
기술 개발은 10년, 유출은 1초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지금은 피아 구분 없이 한국을 집중 공격해서 산업스파이들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안보국은 필요하다.
그 대신 여야 의원님들이,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염려하는 그러한 것은 시행령이나 법에 촘촘히 담아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겁니다.
사이버국도 제가 원장 때 승격시켰습니다.
유명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생어는 ‘21세기는 사이버전쟁이다.
인정을 하자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때도 말씀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숙의하라 염려를 하시고 법무부장관도 그런다면 우리가 형소법을 촘촘히 챙기자 또 법무부에서도 시행령을 촘촘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2020
2018
그게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법안을 내려고 했어요.
우리도 고치자 했더니 지금 시행령으로 우리도 문을 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아마 소방청도 안 돼 있을 거예요.
2017
지금 처장께서 그런 안이한 자세로 법제처장 직무를 수행하면 바로 전 제정부 처장하고 똑같아져요.
지금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법제처 간부들 보면 전부 전 정부에서 국장 뭐 다 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시행령이나 훈령이나 지침이나 각 부처에서 만들 때에는 법제처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의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기획조정실장 말씀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저도 정부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이 법이 나오면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신혼은……’, ‘청년은……’ 이런 것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장관이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제처에서 시행령을 고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올리겠대요.
그러면 시행령이 고쳐져야, 법제처에서 고쳐져야만 기재부에서 예산이 재깍 돼 가지고……
그런데 LP가스의 통에서, 배관이 고무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산자부에서 시행령을 가지고 철 배관으로, 안전한 배관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일몰이 돼서……
약 20%가 고무호스로 쓰는 그러한 게 남아 있는데 제가 산자부에 알아보았더니……
예를 들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같은 것은 정부가 시행령을 미개정해서 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16세월호 특별법 역시 시행령으로 일부 인원, 활동기한을 축소해 버리고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경제자유구역법 이런 것들이 모법은 그렇지 않은데 시행령이 제정 안 되거나 또는 일탈하거나 미비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모법에는 중앙정부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지방정부에다 내려놓으면……
여러 법이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국립대학 재정운영법, 한미 FTA 농업인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이런 법이 있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다 모법을 일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은 없어요?
2014
2013
그리고 최근 법제처에서 5년간 239건의 법률을 발굴해서 법제처 지적이 타당하다고 수용했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37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도 고쳐져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진 게 92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제처의 고유 업무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정부의 법률정비는 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잘못된 법률을 발굴해서 고쳐져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많은 관계가 있는 시행령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제처 전관예우는 하고.
법제처의 고유 업무는 방기한 채 기초연금 홍보나 하고 있다고 하면 법제처가 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