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최근 법제처에서 5년간 239건의 법률을 발굴해서 법제처 지적이 타당하다고 수용했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37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도 고쳐져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진 게 92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제처의 고유 업무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정부의 법률정비는 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잘못된 법률을 발굴해서 고쳐져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많은 관계가 있는 시행령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제처 전관예우는 하고.

법제처의 고유 업무는 방기한 채 기초연금 홍보나 하고 있다고 하면 법제처가 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