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그렇게 숙의하라 염려를 하시고 법무부장관도 그런다면 우리가 형소법을 촘촘히 챙기자 또 법무부에서도 시행령을 촘촘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박지원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인정을 하자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때도 말씀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숙의하라 염려를 하시고 법무부장관도 그런다면 우리가 형소법을 촘촘히 챙기자 또 법무부에서도 시행령을 촘촘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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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