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에 이분들이, 시행령이나 훈령이나 지침이나 각 부처에서 만들 때에는 법제처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17-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처장께서 그런 안이한 자세로 법제처장 직무를 수행하면 바로 전 제정부 처장하고 똑같아져요.

지금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법제처 간부들 보면 전부 전 정부에서 국장 뭐 다 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시행령이나 훈령이나 지침이나 각 부처에서 만들 때에는 법제처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의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게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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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