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같은 것은 정부가 시행령을 미개정해서 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16세월호 특별법 역시 시행령으로 일부 인원, 활동기한을 축소해 버리고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경제자유구역법 이런 것들이 모법은 그렇지 않은데 시행령이 제정 안 되거나 또는 일탈하거나 미비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