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이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국립대학 재정운영법, 한미 FTA 농업인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이런 법이 있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다 모법을 일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지원 국회의원, 2015-09-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모법에는 중앙정부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지방정부에다 내려놓으면……
여러 법이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국립대학 재정운영법, 한미 FTA 농업인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이런 법이 있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다 모법을 일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은 없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