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대책회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계엄사에서 법원에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보내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대책회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계엄사에서 법원에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보내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12월 4일은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이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의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건 벌써 상당히 깊숙하게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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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