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런데 장관은 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공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공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즈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즈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지금 중수청·공소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우리 당과 법사위와 알력이 있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없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의 중이고 공론화 중이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초가삼간에 불 지르지 않고 과유불급하지 않는다.
2025
저도 4선 동안,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법사위원을 했는데 그 소회가 남다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했던 선구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차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나경원 위원님이나 윤한홍 의원이 6년 전에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때라도 검찰이 잘 협력해서 내란 종식을 시켜 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고검장님.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요구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자업자득했어요.
그래서 버스는 다 떠났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내년도에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산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자업자득했어요.
그래서 버스는 다 떠났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내년도에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산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석열도 당시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으니까 경찰이 간첩 못 잡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은 두 조직을, 간첩을 잡아서 사법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3년, 간첩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압수수색하면서 국가정보원 잠바 입고 가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분들을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법으로 기소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서 경찰과 합동수사를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관됐지만 국정원의 해외 조직망들이―경찰은 해외 조직망이 없으니까―움직여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지금 일부 위원들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군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군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5선 의원이었고 지금 법무부장관 하십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청문회에서도 약속한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한 대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분리해서 확실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제가 건진법사에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해 달라고 했다, 확인해 달라.
해 준다고 했지요?
제도건 개별적인 문제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은……
제도건 개별적인 문제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은……
김종민 변호사님, 검찰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민주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윤석열을, 한덕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만 9일 만에 뚝딱 때려 버렸냐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단초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개혁만 얘기했지만 사법개혁 할 겁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 대법관은 30명 내지 50명으로 증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 의견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보면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보면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서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공조본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잖아요.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위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삼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2024
보세요.
제가 보면,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초에 검찰은 전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넘어가면 현 정권, 현 대통령 세력을 잡아다가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특수본 구성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알고 풀썩 주저앉았다는데.
검찰, 일 제대로 할 거예요?
공수처장, 어쩌다 공수처가 동네북이 됐어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처음부터 검사 25명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형 사건 1년에 세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쏟아지잖아요.
2019
오늘 오후에 추 후보자도 참여해서, 공수처 개혁 표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이었습니다.
이때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인 저, 여기에서 거의 70～80%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 문제는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이었습니다.
이때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인 저, 여기에서 거의 70～80%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 문제는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현재의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한 수사도 잘하고 또 검찰개혁도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떠한 공개된 장소에서나 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님!
저도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법이나 또 청문회 때나 지금이나 검찰개혁이나 그것을 충분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준비했다가 지금 그러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다 넘어간 것은 안행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고유법안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건 목숨 걸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법도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이게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이 개혁 입법안을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 하고 넘어갈 위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 사법부가 존재 못 해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믿는 게 사법부 아니에요?
저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듯이 사법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재판장의 사진과 신상털이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해도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고등원장으로서 아무 말씀 안 하면 이게 사법부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주시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억울하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나가야 된다’ 하는 말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국 장관은 많은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흔히 공개 소환, 포토라인 이러한 것들은 여기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전국에 500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0명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민과 국민들 과잉수사, 심야수사 이런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지지하면서 또 옹호하면서 조국 장관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상처가 있었다고 하면 저 자신이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법원장께 묻습니다.
실제로 조국 장관 가족 한 100여 건 압수수색영장 발부했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차이가 있고 검경 간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 자체를 검찰의 업무를 다 뺏기는데 철밥통 지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미 검찰총장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 조국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대 어느 정권도 개혁하지 못한 실질적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차이가 있고 검경 간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 자체를 검찰의 업무를 다 뺏기는데 철밥통 지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미 검찰총장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 조국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대 어느 정권도 개혁하지 못한 실질적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간부들도 이 개혁에 동참을 해야지 무슨 철밥통 지키라는 식의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대개 보면 아마 검사장 차량을 없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뚜렷한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 뒷부분에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연내에 한다 하는 것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박지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방금 오후에 우리가 국정감사 시작한 시간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에 혹시 습득했거나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광주나 대전고검 차장……
광화문의 요구는 조국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라 하는 거고, 서초동의 요구는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안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에 손해가 많습니다.
경찰에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놔라’,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잘 양보를 해서 합의하자’.
그런데 이 법안을 4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에 부의하고 계속……
1분만 더 주세요.
저는 ‘문재인, 조국, 윤석열은 운명 공동체이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머지않아 이러한 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거해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신속 상정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물론 정개특위와 함께 사개특위―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원입니다―검찰개혁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당시 4당 원내대표, 지금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와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부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검장님?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면서 꼭 이것을 물어 달라, ‘검찰에서 일가족과 장관도 혹시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사법․검찰 개혁과, 검찰청과 거래할 것 같다’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분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외압하지 않겠다’ 또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질문합시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서면답변이나 오늘 답변에서 보면 굉장히 아리송해요.
이현령비현령 같아요.
윤석열답지 못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사석에서 이렇다 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기자들이 물으면 ‘적당한 기회에, 다음 기회에 발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당면한 검찰개혁, 즉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서 장관이 의지를 확인했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제되고 ‘지체 없이’만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총리, 두 장관과 민정수석이 국민한테 발표한 내용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그 법안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장관께서도 그렇게 국민한테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사개특위가 진행되면서 이 말이 계속 삭제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꼭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야당 의원만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걸려들더라고요, 여당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논의하다가 검찰에서 어떤 정부든지 보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다 수사해요.
그러다가 절반이 넘으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해서 검찰개혁을 못 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저도 특검도 특별감찰관도 공수처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걸려들더라고요, 여당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논의하다가 검찰에서 어떤 정부든지 보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다 수사해요.
그러다가 절반이 넘으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해서 검찰개혁을 못 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저도 특검도 특별감찰관도 공수처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야 된다.
지금 사개특위 기한이 6개월 연장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저는 가늠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정부안까지 9개 법안과 10개 법안을 놓고 보더라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합의되더라도 굉장한 진전이다, 제 경험에 보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이지만 완급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CIA, 미국의 FBI, 미국의 검찰, 미국의 사법제도 이런 것도 지고지선하지 않을 텐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정부안, 앞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일치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저는 최소한 이것만 합의되더라도 굉장히 진일보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검찰 개혁이고 경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똑같아요.
차라리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하자 말자……
왜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여기에다 이제 수사청까지 하자라고 하면 저는 지나친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특검도 특별수사관제도 수사관도 공수처도 수사청도 필요 없을 겁니다.
공수처만 하더라도 우리 사개특위에 이제 오겠지만 공수처에서 잘못하는 것은 또 공공 수사청이 생겨야 되고 나중에는 청수청 생겨야 되고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처럼 개혁을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 자꾸 모든 것을 다 내놔 가지고 하나도 못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2018
어떻게 됐든 총리, 행안부장관, 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백혜련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정부안을 축약해서 잘 정리해서 냈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사개특위 시한이 금년 말까지지요?
어제 법무부장관의 답변 중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건 굉장한 정부의 이견이에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하고……
또 마찬가지로 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전부 합니까, 앞으로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재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법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사건 입장 등으로 기본권, 인권침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원샷으로 해야 된다, 자치경찰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으면 제가 느낄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속 늘려 가는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패키지로 얘기를 했을 때 경찰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검찰에서는 경찰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검찰의 일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인데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통제, 즉 수사지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검사가 예외적으로 일차적 직접수사권을 갖는 범위도 큰 쟁점인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재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검찰에서는 경찰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검찰의 일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인데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통제, 즉 수사지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검사가 예외적으로 일차적 직접수사권을 갖는 범위도 큰 쟁점인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재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박영선 위원장이나 저도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당시 많은 경찰 간부들도 고초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의인데 사실상 반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거하면 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여당 국회의원도 야당 국회의원도 당하고 많은 간부들이 당했고 또 지금 현재 검경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경찰이 거기에 준비되게끔 깨끗합니까?
당시 많은 경찰 간부들도 고초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의인데 사실상 반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거하면 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여당 국회의원도 야당 국회의원도 당하고 많은 간부들이 당했고 또 지금 현재 검경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경찰이 거기에 준비되게끔 깨끗합니까?
희생을 각오합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부터 부인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이 좀 미지근하게 생각하는 자치경찰제를 원샷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과 총장이 헷갈리는 발언을 하시면 국민이 혼동해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데 이제 기본 방향까지 부정하지 말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곧 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조정해서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장관과 총장이 엇박자 놓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그 말씀은 왜 소통을 하고 의견수렴은 하느냐 거기에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이거지요.
검찰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데 저는 수사권 조정 찬반 이것을 논하기 전에 총장으로서 이렇게 무죄되고 중앙정보부 앞잡이 노릇 해 가지고 기소해서 수십 년간 감옥 살고 또 나와서 무죄됐지만 그러한 검사에 대해서 그러한 검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입니다.
방금 박영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때 당시 법사위에서 ‘명령과 복종’ 이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수사권 개시’ 이것을 신설하는 데 엄청난 대가를 우리 국회가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만약 당시 한나라당의 주성영 간사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 자체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사법개혁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열심히, 국민이 바라는 그런 개혁을 이번에는 꼭 완수하자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목포지청장, 그러니까 목포에서 저를 자주 만나야 돼요.
검찰들은 말이지, 진짜 고검장들 그래요.
경찰서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전남청장도 광주청장도 와서 다 설명을 하는데 검사장들은, 지청장들은 잘하면 전화 한번 하고 끝이에요.
우리가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세상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황운하 울산청장 총경 때부터 알아요.
검경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옹호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다행히 장제원 대변인은 사과를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경찰 수장으로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배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지금 경찰청장은 아주 이례적으로, 물론 과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까지 임기를 채워서 곧 임기 만료되는 참 아주 좋은 경찰청장입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찰에 유리한 것에 있어서 저도 축하를 하는데요,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하는 거예요.
2017
이렇게 되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검찰에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면 결국 이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이 안 돼요.
저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1년간 소위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 하다가 90% 이상 지지받았습니다.
있지요, 있지.
장관께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 간부, 여당의 모 의원과 함께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때 참석한 멤버들 이름 좀 밝혀 주세요.
제가 질의를 통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나 총리실로 넘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국정원이 내부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응천 위원, 정성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우병우 사건, 제가 우병우 사단 얘기를 맨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본회의 질문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인사를 하니까 다 ‘사이다 인사다’, ‘진짜 검찰 개혁을 한다’ 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총장이 되신다고 하면, ‘우병우 사단, 나는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잔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 검찰 기강이 설 것 아니에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볼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중계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검사 2000여 명은 아마 ‘우리 총장 잘한다’,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의문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무회의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보시면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아직도 몰라요?
저는 아는데 총장이 몰라요?
자꾸 그렇게 반개혁적인 얘기를 하시면 검찰 개혁도 안 되고 우병우 사단 척결도 안 됩니다.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성완종 리스트 수사하셨지요?
내가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정원이 국정원 기조실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계속하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폐지를 확정했어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든지 총리실로 이전하든지 혹은 법무부에 대공수사청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데 검찰총장후보자는 자꾸 개인 소신만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정원도 안 하는데 자꾸 엇박자 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저도 질문을 했고.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검사․검사장 누구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2016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여야가 모두 사심 없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위해서 경쟁합시다.
어떻게 해서 모든 민원을 권익위원회가 다 받는데 검찰 민원만 못 받게 합니까?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2015
2014
18대 이곳 법사위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전을 찾아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이루고 싶고 또 여당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야당에게 이걸 가지고 특검제, 감찰관제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비판,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게도 그럴 겁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입법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대 이곳 법사위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전을 찾아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이루고 싶고 또 여당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야당에게 이걸 가지고 특검제, 감찰관제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비판,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입법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대 이곳 법사위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전을 찾아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