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부터 부인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이 좀 미지근하게 생각하는 자치경찰제를 원샷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과 총장이 헷갈리는 발언을 하시면 국민이 혼동해요.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부터 부인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이 좀 미지근하게 생각하는 자치경찰제를 원샷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과 총장이 헷갈리는 발언을 하시면 국민이 혼동해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데 이제 기본 방향까지 부정하지 말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곧 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조정해서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장관과 총장이 엇박자 놓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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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