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최소한 이것만 합의되더라도 굉장히 진일보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검찰 개혁이고 경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19-01-08,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좋은 제도이지만 완급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CIA, 미국의 FBI, 미국의 검찰, 미국의 사법제도 이런 것도 지고지선하지 않을 텐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정부안, 앞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일치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저는 최소한 이것만 합의되더라도 굉장히 진일보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검찰 개혁이고 경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똑같아요.

차라리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하자 말자……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