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경찰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검찰의 일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인데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통제, 즉 수사지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에서는 경찰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검찰의 일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인데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통제, 즉 수사지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검사가 예외적으로 일차적 직접수사권을 갖는 범위도 큰 쟁점인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재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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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