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사건 입장 등으로 기본권, 인권침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원샷으로 해야 된다, 자치경찰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으면 제가 느낄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속 늘려 가는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박지원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재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법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사건 입장 등으로 기본권, 인권침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원샷으로 해야 된다, 자치경찰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으면 제가 느낄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속 늘려 가는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만약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패키지로 얘기를 했을 때 경찰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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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