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의인데 사실상 반대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자리에 계시는 박영선 위원장이나 저도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당시 많은 경찰 간부들도 고초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의인데 사실상 반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거하면 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여당 국회의원도 야당 국회의원도 당하고 많은 간부들이 당했고 또 지금 현재 검경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경찰이 거기에 준비되게끔 깨끗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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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