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금 박영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때 당시 법사위에서 ‘명령과 복종’ 이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수사권 개시’ 이것을 신설하는 데 엄청난 대가를 우리 국회가 치렀습니다.

박지원박지원 국회의원, 2018-11-0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지원입니다.

방금 박영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때 당시 법사위에서 ‘명령과 복종’ 이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수사권 개시’ 이것을 신설하는 데 엄청난 대가를 우리 국회가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만약 당시 한나라당의 주성영 간사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 자체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사법개혁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열심히, 국민이 바라는 그런 개혁을 이번에는 꼭 완수하자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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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