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삭제되고 ‘지체 없이’만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총리, 두 장관과 민정수석이 국민한테 발표한 내용과 어긋나는 거예요.
박지원 국회의원, 2019-06-1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삭제되고 ‘지체 없이’만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총리, 두 장관과 민정수석이 국민한테 발표한 내용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그 법안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장관께서도 그렇게 국민한테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사개특위가 진행되면서 이 말이 계속 삭제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꼭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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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