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공수처 발언
2025
좋습니다.
저는 공수처장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란 공모 세력 이완규 전 법제처장 영장이 기각되니까 채 해병 사건의 주동자인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거지요.
법무부장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잠깐 나와 보세요.
인사 좀 좋게 하세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대행은 오늘 한덕수 CCTV를 봤으면 탄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법 모욕죄가 있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한테 이완규 전 처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았어요?
정치적 중립 이전에 윤석열이 이미 공수처를 망쳐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수처 개혁을 위해서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 1차관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한 것은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직, 인원 이러한 면을 재정비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공수처가 돼야 고위공직 수사처가 되는 것이지 이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꾸 처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안마기 한 게 법과 원칙대로예요?
들어 봐요!
들어 봐요!
보충을 했건 안 했건 검사 25명을 가지고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고 하면 어디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이 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윤석열, 없애려고 한 것 거기에도 붙어야지요.
인권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김용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공수처에 유능한 검사들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갔던 사람들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원 25명 가지고 처장, 차장, 부장……
그게 되겠어요?
저는 공수처가 출범할 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한테 건의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특히 또 공수처 검사 한 사람도 임용 안 시켜 줬지요?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안 오니까……
저는 처음에 공수처 출발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국정원장으로 공개적 얘기는 못 했지만 공수처를 제대로 조직을 갖춰서 출범시키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 25명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로 검찰청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예산, 그리고 행안부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조직 정원에 대해서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발 없잖아요, 감사원장.
감사원장이 앞으로 특검, 공수처 다 함께 받습니다, 저분하고.
그런데 임기 1개월 남아 있을 때 이성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마지막으로 후배 감사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세요.
전현희 위원 저렇게 무혐의 됐는데 사과 한마디 못 해요, 지금도?
지금 일부 위원들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군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군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들었고 참작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수처가 잘해 주기를 바라서 이번에도 범죄정보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나서서 해 주잖아요.
도울 수가 없어, 하도 무능하니까.
공수처장,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상목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공수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절차를 중시하겠지만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보면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보면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서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공조본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잖아요.
그렇지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서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공조본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잖아요.
그렇지요?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 위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삼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으로 가서 이 권한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은 위원들이 질문하면 마치 ‘내란 이것은 아니고 직권남용’ 이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혼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은 공수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란 수사는 검찰도 못 하고 공수처도 못 하는 거예요, 오직 경찰만 하기 때문에.
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수처가 경찰과 수사를 했더라도 기소권은 없지요?
2024
저는 공수처장을 계속 추궁했지만 근자에 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관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진 출두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수처로 가느냐 헌재로 가느냐 홈쇼핑 즐기듯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 나오면 결국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 거듭 이렇게 촉구합니다.
저는 공수처장을 계속 추궁했지만 근자에 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관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진 출두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수처로 가느냐 헌재로 가느냐 홈쇼핑 즐기듯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끝나야 됩니다.
당신들이……
공수처가 생기는 데 얼마나 저도 협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 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공수처가 생기는 데 얼마나 저도 협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 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 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긴급체포 했으면, 내란수괴는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었으니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나옵니다.
보세요.
비디오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공수처장님, 저렇게 ‘예’ 했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우리 국회의 대선배이신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은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장으로서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 길이고, 이때 경호처에 ‘저항하지 마라.
만약 저항하면 내란 공조로 당신들부터 처벌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장의 똑똑한 답변 해 보세요.
오후에 체포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검찰이 어떠한 내란죄에 대한 자료를 내더라도 성남지원처럼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수사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말이지, 공수처장이면 좀 처장답게 답변을 하라고.
이 내란수괴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제2의 계엄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란수괴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제2의 계엄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사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다고 하면 즉각 체포를 해야 되는 게 공수처의 일이고 검찰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경찰이 청구한 김용현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공수처, 경찰, 검찰이 중복되니까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사법부도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했다고 하면……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건희 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장 여기 나오셔서 ‘검사 2명이 부족했는데 제청했으니까 대통령께서 곧 임명해 줄 거다’, 아직까지 안 해요.
4부 검사 한 분이 오늘 또 나가 버렸습니다.
공수처 4부는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채 상병 그리고 김건희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하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장 여기 나오셔서 ‘검사 2명이 부족했는데 제청했으니까 대통령께서 곧 임명해 줄 거다’, 아직까지 안 해요.
4부 검사 한 분이 오늘 또 나가 버렸습니다.
공수처 4부는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채 상병 그리고 김건희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하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국가가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부실 이유는 누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인가, 누가 21그램 회사를 추천했는가, 맹탕 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을 꼭 제출 혹은 열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서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사찰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해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공직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 오전 질문에서도, 이전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가 동네북이 된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도 처장이 재가를 청한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 생각은 어떠세요?
공직자가 아닌데, 지금 보세요.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한테 6개월 동안 매일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로 들어와라’ 이런 것이 지금 국기 문란으로, 국정 문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걸 할 공수처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되겠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관저 비리까지 있어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감사원도 엉터리 감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김대남, 대통령실에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아요?
공수처장, 어쩌다 공수처가 동네북이 됐어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처음부터 검사 25명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형 사건 1년에 세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대형 사건 1년에 세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은 공수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상신해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8대 비리를 보면 우리 국민은, 김건희·윤석열이 모두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공수처가, 검찰이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탄핵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제처장이 할 수 없다?
7월 31일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이 버럭 화낸 1주년입니다.
오늘부터 채 상병 관계, 대통령실 모든 통신자료가 삭제, 소멸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공수처장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좋습니다.
됐어요.
공수처장, 아까 박은정 위원께서 질문한 영등포경찰서장, 그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매불쇼’에 제가 출연해서 그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그 수사과장은 진실로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장이 ‘용산의 뜻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것 파악했어요?
지금 국방장관과 공수처장에게 동시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여름 8월 달에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문서에 항명 대상이 장관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쫙 긋고 사령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법무부차관과 공수처장에게 위원장이 요구해 주십시오.
치욕의 검찰 역사를 그래도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영부인,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법무부차관과 공수처장에게 위원장이 요구해 주십시오.
치욕의 검찰 역사를 그래도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영부인,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력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감사원 전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시원 비서관, 당신 유우성 간첩 사건 조작 내가 터뜨린 사람이에요.
해병대사령관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병대사령관다워야 돼요.
까딱하면 기억이 없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 못 한다, 이건 비겁한 해병대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국방부 대변인이 ‘국민 보기에 엄정하게 수사가 잘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방부 정책실장도 ‘저도 대변인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지요?
박지원입니다.
업무보고차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나오신 대법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기관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지적한 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합법적인 위원회입니다.
2019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이었습니다.
이때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인 저, 여기에서 거의 70～80%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 문제는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현재의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웃어 보세요.
20여 년 전 고법 판사에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개혁을 주장한 것을 저도 귀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지금 선거구 조정 정치개혁 통과됐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추 후보자도 참여해서, 공수처 개혁 표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물러가라, 물러가니까 갑자기 한국당에서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정권 연장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회창 총재 때도 공수처 신설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다 넘어간 것은 안행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고유법안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건 목숨 걸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법도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이게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이 개혁 입법안을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 하고 넘어갈 위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은 대개 보면 아마 검사장 차량을 없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뚜렷한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 뒷부분에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연내에 한다 하는 것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저는 ‘문재인, 조국, 윤석열은 운명 공동체이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머지않아 이러한 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거해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신속 상정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물론 정개특위와 함께 사개특위―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원입니다―검찰개혁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당시 4당 원내대표, 지금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와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부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검장님?
마지막 질문합시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서면답변이나 오늘 답변에서 보면 굉장히 아리송해요.
이현령비현령 같아요.
윤석열답지 못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사석에서 이렇다 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기자들이 물으면 ‘적당한 기회에, 다음 기회에 발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당면한 검찰개혁, 즉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서 장관이 의지를 확인했습니까?
기왕 공수처가 신설된다고 하면 범위도 넓혀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는 자기는 물론 친인척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엄격하게 수사를 하라, 잘못이 있으면 비리를 캐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러한 것을 포함시켜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하게 하고 또 공수처가 있음으로써 모든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시키는 데로 가야지 자꾸 축소해 놓으면 또 국민적 저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검찰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인데요.
기왕 공수처가 신설된다고 하면 범위도 넓혀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검찰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인데요.
기왕 공수처가 신설된다고 하면 범위도 넓혀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는 자기는 물론 친인척 그리고 상당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엄격하게 수사를 하라, 잘못이 있으면 비리를 캐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러한 것을 포함시켜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하게 하고 또 공수처가 있음으로써 모든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시키는 데로 가야지 자꾸 축소해 놓으면 또 국민적 저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개특위 검․경소위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다 벌이다가는 시한 끝나고 아무것도 못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구동존이(求同存異)하자는 말이에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넘기자……
저는 우리가 하나라도 합의해서 내놓고 통과시킬 것 하고 공수처도 필요하다면 하자, 수사청도 하자 이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바로 선다면 이것 다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나중에 보면 청와대는 또 청수청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가 실사구시형으로 구동존이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나가고 또 어려운 것은, 검찰을 위해서 논의할 것은 뒤로 남겨 놓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소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논의하다가 검찰에서 어떤 정부든지 보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다 수사해요.
그러다가 절반이 넘으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해서 검찰개혁을 못 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저도 특검도 특별감찰관도 공수처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개특위 검․경소위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다 벌이다가는 시한 끝나고 아무것도 못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구동존이(求同存異)하자는 말이에요.
문제는 검찰만 바로 서면 특검도 필요 없고 특별감찰관도 필요 없고 공수처도 필요 없고 수사청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야당 의원만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걸려들더라고요, 여당 관계자들이.
물론 저도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농민신문사와 농업인 대회가 있어서, 총리 등 우리 의원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거기 갔다 늦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저는 이러한 법안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자, 이것까지 벌여 가지고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곽상도 위원님께서 언짢게 생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 개인 소견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수사청도 다음 기회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만 하더라도 우리 사개특위에 이제 오겠지만 공수처에서 잘못하는 것은 또 공공 수사청이 생겨야 되고 나중에는 청수청 생겨야 되고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처럼 개혁을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 자꾸 모든 것을 다 내놔 가지고 하나도 못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도 수사청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토론을 해 주셔야지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여기에다 이제 수사청까지 하자라고 하면 저는 지나친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특검도 특별수사관제도 수사관도 공수처도 수사청도 필요 없을 겁니다.
공수처만 하더라도 우리 사개특위에 이제 오겠지만 공수처에서 잘못하는 것은 또 공공 수사청이 생겨야 되고 나중에는 청수청 생겨야 되고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처럼 개혁을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 자꾸 모든 것을 다 내놔 가지고 하나도 못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다 이제 수사청까지 하자라고 하면 저는 지나친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특검도 특별수사관제도 수사관도 공수처도 수사청도 필요 없을 겁니다.
공수처만 하더라도 우리 사개특위에 이제 오겠지만 공수처에서 잘못하는 것은 또 공공 수사청이 생겨야 되고 나중에는 청수청 생겨야 되고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처럼 개혁을 어느 정도 진전시킬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 자꾸 모든 것을 다 내놔 가지고 하나도 못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도 수사청도 반대를 합니다.
2018
공수처 잘못하는 것은 누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만 잘해서 검찰이, 경찰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자꾸 옥상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리 있으면, 지금 국민들 여론 물어보면 공수처보다는 청수처 만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총리, 행안부장관, 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백혜련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정부안을 축약해서 잘 정리해서 냈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사개특위 시한이 금년 말까지지요?
2017
그런데 오늘 장관께서 처음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긍정적 답변을 하셨습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검찰이 독립 청이 되어서 예산․인사권을 가져야 이런 오해가 불식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도 필요 없어요.
모름지기 전 세계 임명직은 선출직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인사․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나와서 업무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공수처안은 항상 호랑이안이 나와 가지고 통과는 고양이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의 개혁자문위안은 호랑이안이었는데 이건 반 토막 나서 고양이안 법무부가 되고 통과가 되어도 과거 보면 쥐꼬리로 변하는데 왜 공수처안만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가 무죄 받으면 사법부 존중하고,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의 권한과 업무가,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한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공수처 법무부안이 진일보한 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처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곳인데 아직도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의 권한과 업무가, 사법부는 사법부의 권한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공수처 법무부안이 진일보한 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처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곳인데 아직도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저는 그것을 보고요, 저도 과거에 공수처 신설을 찬성했지만 특별감찰관제, 특검 다 대통령이 만들어요.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수처 보면 대통령이 또 마음대로 해서 제2검찰청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불필요하게 왜 공표해 가지고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예요?
그것 모르겠어요?
지금 오신환 위원도 질문했지만 공수처 신설, 정부안도 아니면서 요란뻑적하게 내 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요, 저도 과거에 공수처 신설을 찬성했지만 특별감찰관제, 특검 다 대통령이 만들어요.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모르겠어요?
지금 오신환 위원도 질문했지만 공수처 신설, 정부안도 아니면서 요란뻑적하게 내 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요, 저도 과거에 공수처 신설을 찬성했지만 특별감찰관제, 특검 다 대통령이 만들어요.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공수처 보면 대통령이 또 마음대로 해서 제2검찰청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볼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중계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검사 2000여 명은 아마 ‘우리 총장 잘한다’,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의문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무회의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보시면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내가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정원이 국정원 기조실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계속하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폐지를 확정했어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든지 총리실로 이전하든지 혹은 법무부에 대공수사청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데 검찰총장후보자는 자꾸 개인 소신만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정원도 안 하는데 자꾸 엇박자 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감사관 뭐뭐 별 것 다 생겼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한 적 없어요.
공수처 생기면 아마 정치인, 고위공직자, 김영란법 위반자나 많이 잡아낼 것입니다.
저는 늘 법과 제도가 개혁되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저도 질문을 했고.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검사․검사장 누구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저도 질문을 했고.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검사․검사장 누구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