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립 청이 되어서 예산․인사권을 가져야 이런 오해가 불식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도 필요 없어요.
박지원 국회의원, 2017-11-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오늘 장관께서 처음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긍정적 답변을 하셨습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검찰이 독립 청이 되어서 예산․인사권을 가져야 이런 오해가 불식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도 필요 없어요.
모름지기 전 세계 임명직은 선출직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인사․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나와서 업무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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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