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부동산 발언
2026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검증을 해 보니까 후보자는 비교적 검사 출신 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부동산투기 의혹도 없고 또 주민등록을 한 번 아파트 단지 내에서 6일간 옮겼지만, 자제분의 도보 통학을 위해서 옮겼다가 현 주소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옮겨 왔어요.
아무튼 저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꼭 수도권에 해 가지고 민원 생기고……
그런데 법무부 교정본부가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해요.
교도소·구치소 들어가고 나면 처음에는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경제발전을 하더라고요.
2024
박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재판관 세 분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청문 결과 과거 25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때는 사실 부동산 투기니 주가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투명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공직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제가 네 번째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했는데 김복형 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오늘 한 세 분도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투명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행정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를 느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겠다고 해야지.
완도하고 제주도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도 역사적으로 고지도에 우리 한국 땅이다 하니까 우리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고지도는 완도군 소안면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가깝다 해서 사수도를 제주 땅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땅과 바다는 다르다 이렇게 판결하셨지요?
즉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가 공작금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거하면 당시 그 공작은 아주 성공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된 공작금의 회수, 즉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공작이 밝혀지는 것은 마치 군 정보사의 블랙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제가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또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MBN이 이러한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가 공작금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거하면 당시 그 공작은 아주 성공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된 공작금의 회수, 즉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19
부산지검 차장 때 해운대 엘시티 그걸 했는데요.
검찰 고위간부 출신 S 변호사가 이영복 엘시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이 딱 엘시티는 단 한 평도 부족하지 않고, 한 평도 남지 않게 딱 그 부분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혹이 있다 그렇게 해서 부산지검에서 재수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됐는데 법무부에서 부당하게 연장해 주고……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용의 있습니까?
제가 바로 옆 마을이에요.
둔전리는 다리를 놓는, 그래서 연도교가 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지역이에요.
특히 외지 사람들이 다 사 가지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거기까지 가서 땅 샀네요?
2018
지금 국민이 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위장전입도 아닌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저도 때때로 결혼기념일 잊어 먹어 가지고 우리 두 딸들한테, 심지어 제 아내한테도 ‘당신은 이 모양이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딸자식 둘 키우고 사는데 마음대로 못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저는 오후에도, 개별적으로 점심시간에 설명하시고 ‘자식 문제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알고 ‘아, 위장전입 했지만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교 자식 보내려고 한 게 아니구나’ 이것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후보자는 입이 8개라도 여덟 번 위장전입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왜 후보자는 그렇게 정무적 감각을 갖지 못합니까?
지금 후보자가 위장전입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도 아니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가 헌법재판관 되려고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어쨌다’ 하는 얘기 못 하잖아요.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면서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있다.
저도 공동명의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명의로 하는 사람들이 흔히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 진짜 우리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동원 후보는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톤 높여서 칭찬하니까 좋지요?
2017
유남석 후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후보자들은 제가 역대 정권을 보면 최소한 5대 의무를 이수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 5대 의무가 뭐냐?
병역을 기피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탈세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거나 논문 표절을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2016
오늘 법무부에서 제공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2013년 5월 10일 부산시가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투자지역으로 신청한 해운대 관광 리조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면적은 6만 5934㎡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그것을 누가 믿어요?
그게 법과 원칙입니까?
자, 2013년 5월 29일 부동산투자이민제 고시를 했습니다.
이 고시문에는 부산 동부산업관광단지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확정 결과 고시라고 해 놓고 투자 지역에 동부산업관광단지와 함께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법과 원칙입니까?
자, 2013년 5월 29일 부동산투자이민제 고시를 했습니다.
이 고시문에는 부산 동부산업관광단지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확정 결과 고시라고 해 놓고 투자 지역에 동부산업관광단지와 함께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은 약 20%나 증가했습니다.
전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을 안고 살면서 지갑도 닫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직해서 빚 갚고 정부가 생활비를 줄여 주는 정공법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5
세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기일이 9월 22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이완수 총장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그리고 특히 최근 1년간 주식거래 내역 및 부동산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근 주식 백지신탁 현황 및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연구원,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