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독도도 역사적으로 고지도에 우리 한국 땅이다 하니까 우리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고지도는 완도군 소안면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가깝다 해서 사수도를 제주 땅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겠다고 해야지.
완도하고 제주도하고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도 역사적으로 고지도에 우리 한국 땅이다 하니까 우리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고지도는 완도군 소안면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가깝다 해서 사수도를 제주 땅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땅과 바다는 다르다 이렇게 판결하셨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