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그렇지만 감사원은 미래를 먹고 살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좀 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채용 비리나 유치원 비리나 특활비 비리, 이걸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원장께서 천명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 4차 감사에서 22조를 쏟아붓고도 앞으로 50년간 31조가 더 들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가 감사원의 결과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특활비 점검을 약속했지만 이반했습니다.
정부와 기관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해도 방치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을 하는 사안도 줄고 검찰에서 기소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
국정원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가져와라 해서 사용으로 쓰고 나누어 쓰고 친박 여론조사 활동비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국정원 목적으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15
특수활동비로 올해 배정․편성된 규모는 8810억 6100만 원입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 중에서 국정원이 4782억 3600만 원, 국방부 1793억 7500만 원, 경찰청 1263억 8400만 원, 청와대 266억 7500만 원, 국회 83억 98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 77억 9100만 원, 감사원 38억 54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