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점검을 약속했지만 이반했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18-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4차 감사에서 22조를 쏟아붓고도 앞으로 50년간 31조가 더 들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가 감사원의 결과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특활비 점검을 약속했지만 이반했습니다.
정부와 기관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해도 방치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을 하는 사안도 줄고 검찰에서 기소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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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