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2026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24년 12월 3일이잖아요, 내란의 밤이.
그 가운데 2025년 1월 달에 최상목 대행 체제하에서 12명의 대사를 임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4월 28일이 매우 중요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사들 임명을 해요.
그런데 4월 28일 날 9명 대사 임명하고 대통령 출마를 5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반면에 제가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지적이냐면 12·3 비상계엄 당시에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될 위기, 헌정질서 위기 직면이었는데 대사 18명, 총영사 3명, 총 21명의 재외공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에 있는 남북관계라든가 외교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서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의 재개에 대한 것들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안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지 않으세요?
실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유화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서 지금 조현 장관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과거의 미국의 실패를 이제는 끊어 내고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돼서 미국과 함께 제대로 된 북한 관리로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가파가 다루기 어려워요,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조엘 위트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더군요,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미국의 6대 대통령,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트럼프 이어질 때까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강온 전략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강경책도 했다가 온건책도 했다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북한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벼랑 끝 전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벼랑 끝 전술을 했던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실제 두 가지지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조엘 위트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더군요,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미국의 6대 대통령,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트럼프 이어질 때까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강온 전략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강경책도 했다가 온건책도 했다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북한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벼랑 끝 전술이었던 거예요.
정치검찰의 조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고 이제 국민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제도개선을 통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 사항 및 대책에, 제가 이 자료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증거가 없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진술이 없자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수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번의 검찰 조사, 6건의 기소와 5건의 재판에 수시로 불러 내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왜 나가요?
꼭 발언하려고 하면 나갑니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증거가 없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진술이 없자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수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번의 검찰 조사, 6건의 기소와 5건의 재판에 수시로 불러 내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읽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결과보고서 채택에 시간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대로 보고 와서 떼를 쓰더라도 제대로 떼를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자문서 파일로 보내서 회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지만 오늘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보내서 회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 수정의견 있으면 받아들이고 최종보고서 다시 보내고 그 가운데서 오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결과를 토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제가 아무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행정실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사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밤 9시 13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차, 구성 그다음에 보고자료 모두 수록 그다음에 답변 요지 수록, 결론에서는 사건별로 경위 및 진상규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은 작성 중으로 내일 오전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던 이런 조작과 기소와 관련된 표적수사, 기획수사라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한 편의 영화들을 보면 이 영화가 오버랩이 됩니다.
‘네가 범인해라’, 영화 ‘부당거래’가 생각이 나고 리호남이 등장하는 ‘공작’이라는 영화가 등장하고 이 영화의 복합체가 검찰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공작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검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방북 의전비를 송금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장 약한 고리에―오늘 계속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술을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이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마냥 지원해서 혜택을 받은 양 이렇게 경기도 관련된 수사를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성에 온 통지문에서, 이건 통일부가 확인해 준 자료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에서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마침 추진했던 김한신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지병으로 사망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방북 의전비를 송금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장 약한 고리에―오늘 계속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술을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이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마냥 지원해서 혜택을 받은 양 이렇게 경기도 관련된 수사를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성에 온 통지문에서, 이건 통일부가 확인해 준 자료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에서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마침 추진했던 김한신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지병으로 사망해요.
가장 중요한 유력한 증인과 증언을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선택적으로 빼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것을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을 해서 북한에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통지문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빼요.
장관님,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것,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초청장을 받았고 대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합의문까지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라인에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는 자체사업으로 북한에서 초청받아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건데 뭐냐하면 검찰에서 쌍방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면에 좀 보이나요?
바로 북한의 통지문입니다.
북한의 보건성에서 이재명 지사, 김한신 대표, 홍익표 대표를 초청하고 그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라는 통지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KBS와 관련해서 보도가 이루어져요, 2020년 7월 말 경에.
그래서 바로 경제협력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KBS가 보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일부의 평화교류실의 공식 답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으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보건성―북한보건성입니다―북한보건성이 이재명 경기지사,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홍익표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는 내용의 통지문입니다.
통지문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대행님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하고요.
4월 14일 날 청문회 당시에 2020년경 방북 초청장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대행님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하고요.
4월 14일 날 청문회 당시에 2020년경 방북 초청장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일부의 평화교류실의 공식 답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의 일일 상황보고라고 되어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분석 일정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양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정점에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구자현 대행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윤석열 전 정권 당시에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경과를 대검, 검찰총장 선까지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그렇지요?
보고는 하게 돼 있는데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되고 대북 문제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 강한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 있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이 카드를 안보실장이 모르고 보고를 1차장이 했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김태효 1차장이 직보한 거지요, 직보.
그러다가……
잠깐 들어보세요.
2025년 9월 22일 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오늘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규현 증인, 공직기강비서관이―이시원 증인 말하는 거예요―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아태위를 대북제재기관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이시원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북제재기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공직 감찰을 안 하고 국정원 감찰을 합니까?
검찰의 손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그 의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도 못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방용철의 입만 잡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용철 입만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입을 잡은 것 가지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거고 국정조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방용철과 관련된 말이……
그것을 아직도 그 의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도 못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방용철의 입만 잡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용철 입만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입을 잡은 것 가지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거고 국정조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방용철과 관련된 말이……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리호남을 본 사람도 없고 리호남과 관련된 국정원의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국정조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다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방용철 얘기를 꺼내는 것 보니까.
국정조사 죽 보면 국민의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누구 하나를 잡아요.
잠깐만,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했고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숙연하게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150명 넘게 검찰을 투입했는데 김건희·윤석열 조사에 대해서 호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 너무나 떳떳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왜 검찰이 무너졌나, 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보고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호위무사했고 마지막에 검찰이 윤석열 풀어 줬다, 후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 줬다 그러면서 검찰이 역사에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누가 수장을 맡았냐?
아까 대장동 1기, 2기 얘기하는데 1기 검찰총장 이원석, 2기 검찰총장 심우정이 오늘날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오늘 너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검찰이 큰 전환점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전환점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김건희 관련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뭉개고 덮었다, 그게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봅니다.
영상 하나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역대 우리나라 대선 보면 대선과 함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은 1600만 표를 얻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이재명 정적 제거를 위해서 두 가지 전선을 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제2전선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있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지요?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안 하고 여러분이 옹호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박상용을 대변하는 대변인 당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박상용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행태가 국민 앞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선서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역사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일이다.
그동안에 검사로서 해 왔던 검사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는 거예요, 승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정조사 이 자리에서 지난번 박상용을 데려다가 만천하에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박상용 검사한테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들이 가서 증인선서 하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 앞에 떳떳한 거예요.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안 하고 여러분이 옹호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박상용을 대변하는 대변인 당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박상용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따로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해야 되냐 하면 박상용 검사, 이 자리에서 대국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선서 하고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어느 국정조사장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해야 되냐 하면 박상용 검사, 이 자리에서 대국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선서 하고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어느 국정조사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말씀 좀 드릴게요.
한국 정치사, 한국 국회의 역사에서 조작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핵심 증인, 박상용 검사를 데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를 했어요.
그날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 날이고 기관보고가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라고 하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다 따라가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검에서도 수원지검에 현재 많은 인원들이, 검사들이 파견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2022년 11월 17일 날 제가 얘기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대북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엄명해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해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영상자료 상영)
노은채 전 기조실장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스캔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뉴스는 들어 보셨어요?
이 날뛰는 거는 나를 못 건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제가 그랬지만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저는 반드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이 조사를 하면 박상용 검사 다 불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다 불 겁니다.
내 주변에……
제가 그랬지만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저는 반드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이 조사를 하면 박상용 검사 다 불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다 불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검사들 이미 벌써 엄희준·강백신부터 해서 이 라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저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밝힐 수가 있다.
무능 정권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24년 5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억 잘 해 보십시오.
김건희 비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전부터 나왔는데 디올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범을 풀어 주는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이 검찰 정권의 역사예요.
그런데 총선 패배 이후에 이 비리들이 등장하니까 뭐가 등장하냐, 그전에 국정원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다시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정치군인한테 손을 내미는 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총선 전략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위례 사건 무죄 나오지요, 위증교사 1심 무죄 나오지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수사한 거 무죄 나오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구속영장 기각되지요, 이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를 해요.
무능 정권이었지 않았습니까.
수사해서 안 나오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고 1400만 원 분양가를 또 1500만 원으로 엑셀파일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재시키고 그리고 별건수사 하잖아요.
위례, 백현동, 성남FC, 김용, 정진상 다 잡아들이려고 이 칼잡이들이 칼춤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고 1400만 원 분양가를 또 1500만 원으로 엑셀파일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재시키고 그리고 별건수사 하잖아요.
위례, 백현동, 성남FC, 김용, 정진상 다 잡아들이려고 이 칼잡이들이 칼춤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그리고 더 부족해서 김혜경 여사까지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자료제출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앞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엄희준·강백신·김영철이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이 대장동 사건기록을 무단 검토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5월경에 윤석열 취임 이후에 이 3명이 서울고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거든요.
임시 사무실을 썼습니다, 개설하고.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 팀의 엄희준·강백신 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의 수사기법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만 의존해요, 유동규.
부패한 사람 아닙니까?
특검 수사 반대……
우리는 검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요.
특검 해서 제1차 조사대상이 김경완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석 검사가 되는 거고.
타고 올라갈 겁니다, 이것.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미.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작이잖아요, 이것.
법무부 보고에서도 나왔고, 그러면 이미 감찰 단계 넘어갔고 오늘 국정조사 한 다음에 특검 넘어갑니다.
100%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조사하냐?
자, 마지막.
김만배, 검찰이 뭘 자꾸 만들어 내라고 압박을 한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하고 똑같냐 하면 박상용의 대북송금 사건의 구조와 이 대장동 사건의 구조가 똑같아요.
왜?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엄희준 검사는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조작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조작의 책임을 제가 예측해 볼까요?
엄희준 검사 반드시 특검 가서 조사받습니다.
조사 잘 받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한 진술들이 나오는 거고……
시나리오 뭐?
정진상이 등장 안 하니까 바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안 나오니까 누구로 바꾸냐 하면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나리오 조작에 들어갔다.
어디서 국민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선서하고 하는 것이 검사다움이지, 안 그래요?
저는 국정조사의 당위성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도 그렇고 SNS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선서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정치검찰과 함께 연합했던 국정원의―정치국정원이라고 해야 되겠지요―그 요원들 간의 합작품이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도윤 검사가 들어와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원지검과.
그래서 뭐냐, 국정원의 자료를 수원지검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바로 김성태·안부수가 대북사업을 구실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 이 내용.
더 중요한 것,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 했다는 정황,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내용, 이 내용을 어디에 안 넘겨 줍니까?
재판에 안 넘겨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대전환점이 있어요, 2023년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뭐를 시작하냐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다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국정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에 있었던 국정원이, 윤석열 정권의 초창기에는 누가 칼을 휘두르느냐면 검찰이 칼을 휘두르다가 안 나오니까 국정원이 합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정권이 누구를 제거하려고 하냐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으니까요.
그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입니다.
이걸 탈탈 털어요, 정말.
150명의 검사들이 들어왔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앤드류 토마스에 대해서 조작 검사로서 2010년에 징계를 받고 징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되는데 이때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존 홀 박사라고, 이 존 홀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은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전기톱 같았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토마스가 자기의 수사권을 가지고 마구 전기톱같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조작기소, 조작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앤드류 토마스인데 제가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박상용 검사의 수사 기법을 보니까 앤드류 토마스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미국은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강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저는 고두성 검사가 11년 차 검사인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고두성 검사의 이력을 보면 쌍방울 조작기소, 박상용 검사와 함께했고 특히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부실조사로 덮은 당사자가 됐고요.
그 이후에 또 대장동·위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조작 검사로 아주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토마스라고 아세요?
털었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까지 가느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여기 검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과거에도 수사했지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실패해요, 수사가.
실패를 하니까 뭐로 들어오냐면 2023년에 바로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기획을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증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과 검찰이 연합작전,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2022년 검찰정권 딱 들어서서 집권하자마자 검찰 수사팀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150명의 검사들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해서 참수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직접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건지, 결단이 없었던 건지 원래 검사들은 자신들의 식구를 감싸면서 그냥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했던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검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때 위기가 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전 질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앞으로의 험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숙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 카르텔이 뭐겠냐?
국가정보원장님, 이 카르텔은, 앞서 제가 첫 질의에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큰 구조는 정치검찰과 정치를 추종하는 외부의 정무적 판단에 있는 검사들이 들어온 국정원 정무직들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협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
협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공직기강실 이시원 검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윤 검사가 2023년에 들어오면서 수원지검과 이 모든 행태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지요.
제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박상용 검사는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국정조사 간사를 하는데 왜 국정조사까지 오게 했을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19일 날 보고자료를 딱 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영상녹화실 외부 음식이 들어왔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특히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 거부한 상황에서 퇴정을 저희 당에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국정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요, 국민의힘 위원들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낯 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의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정조사위원회를 흩트리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 국힘당 증인 채택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흩트리려고 하냐면……
아직도 한동훈 전 장관에게 목매고 있어요, 국힘당 의원들은?
여기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낯 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의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정조사위원회를 흩트리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 국힘당 증인 채택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흩트리려고 하냐면……
박선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마지막 마무리하고요.
이 국정조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공화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국정조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국조 대상 기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관보고 요구의 건에 있어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날 법원행정처 그리고 4월 7일 날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4월 9일 날 해양수산부 기관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피켓을 저렇게 걸어 놨는데 국정조사에서 저런 피켓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군인과 이 정치검찰은 한마디로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훼손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치군인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해 왔던 것이 한국 정치사에 큰 이정표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의 국정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기소를 해 왔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청문회의 자리이고 국정조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 하나의 큰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군인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해 왔던 것이 한국 정치사에 큰 이정표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의 국정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기소를 해 왔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청문회의 자리이고 국정조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 하나의 큰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한국 정치사, 한국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군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전환 시점에, 지금 보면 AI 시대라든가 세계 대전환 시점에 대응과 적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이 세계 경쟁 구도에 사실 탈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유럽과 일본을 모델로 했는데 지금 탈락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자본의 집적이라는 문제와 기업의 어떤 문화 규제, 특히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과 일본이 이걸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선도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번의 큰 도약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1차 도약은 장관님도 잘 알 듯이 산업화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도약을 했고요, 산업국가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전환 시점에, 지금 보면 AI 시대라든가 세계 대전환 시점에 대응과 적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이 세계 경쟁 구도에 사실 탈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유럽과 일본을 모델로 했는데 지금 탈락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자본의 집적이라는 문제와 기업의 어떤 문화 규제, 특히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과 일본이 이걸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선도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번의 큰 도약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1차 도약은 장관님도 잘 알 듯이 산업화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도약을 했고요, 산업국가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다음에 2차 도약은 우리가 정보화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정보화사회를 하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끌어 가면서 기술국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2025
장상윤 증인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김건희는 쌍방향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방적 지시와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승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상윤 증인과 통화를 하는 것이지 쌍방향으로 무슨 킬러, 서이초, 교육부 사무국장 이런 대화를 할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왜?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사람의 비헤이비어,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김건희는 그동안에 쭉 보면 공익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아주 집요하게 물어뜯고 전화하고 욕설까지 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장상윤 증인 그 당시 교육부차관과 서이초, 킬러문항 이런 것으로 대화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통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되던가요?
제가 김건희의 녹취록을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스타일인데 장상윤 증인은 킬러문항, 서이초,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대화할 상대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대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상당한 신공이 있어야만 장상윤 증인이 대화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승희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폭과 관련해서 2023년 7월 20일 날 장상윤 차관과 통화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점이 김승희 보호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장상윤 차관한테 전화한 거예요.
왜 전화했겠어요.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 문제 방관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했고 일시적인 정책을 집행하다가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고 물러나게 된 것인데, 다음을 보여 주시지요.
두 번째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때 자기 학력 위조와 관련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신하고 국정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비극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건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 전면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주호 장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있었고 신문규 교육비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재단 이사장인데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겨 주세요.
그리고 R&D 예산은 국가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윤석열이 2023년 6월 7월에 뭐냐 하면 R&D 카르텔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있었냐면 자기 40년 친구 김창경, 거기에 한양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김형숙 교수 그다음에 마음건강 사업을 했던 김건희 이런 사람들의 R&D 카르텔이 형성이 돼 가지고 여기에 완전하게 수주를 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화뇌동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 그리고 고영종 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AIDT가 왜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이 졸속 의대정원은요, 제가 이주호 장관에게 2000명 증원을 알고 있었느냐 했더니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2000명 증원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무속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던 거예요.
이 4명은 아까 얘기했잖아.
학폭 전문가로 들어왔는데 인권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명확하게 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청문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줄기를 타고 가 보면 김건희의 최측근이 있는 거예요, 김승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정진민 감사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했고 이 관련된 보고서는 박정호 주무관이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혹시 보고 안 됐을지언정 김건희 라인에게는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내놨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반일·반미·반중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것이 가장 폭력적인 언어였다.
또다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죽창을 들자라는 것을 들고나온다면 일본에 대한 혐오 반대 캠페인 아니겠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김민전 위원 질의를 할 때의 발언하고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죽창가라고 하는 부분을 드는 것이지 죽창을 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이 어디서 죽창을 들자는 얘기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진민 감사관이 김건희와 김승희 관련된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고 김승희는 그 당시 2023년도 4월 달부터 핵심 인물로 떠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도 얘기하잖아요.
핸드폰 닦아 준 것부터 이상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서 경기도교육감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했거나 은폐했거나 이것에 관련해서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위험 시그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험인물이 누구였었는지 아세요?
김건희가 1번이었는데 김승희가 의전비서관이 되면서 여의도에 ‘저것 위험인물이다, 시그널이다’ 소문이 쫙 돌았어요.
김건희와 김승희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의전비서관을 할 자리가 아닌데 저 사람이 갔다, 저것 뭔가 앞으로 터진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윤석열 정권의 위험인물이 누구였었는지 아세요?
김건희가 1번이었는데 김승희가 의전비서관이 되면서 여의도에 ‘저것 위험인물이다, 시그널이다’ 소문이 쫙 돌았어요.
김건희와 김승희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의전비서관을 할 자리가 아닌데 저 사람이 갔다, 저것 뭔가 앞으로 터진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 했으면 딱 감이 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을 내가 해 주고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횡령 문제라든가 배임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홍신학원의 종합감사 재무감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헐값으로 임대를 해 줄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한 500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신유치원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홍신학원은 수익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신학원이 있잖아요,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신학원 이사장은 나경민 이사장이지요.
그런데 이 건물에 누가 임대차계약을 했냐면 홍신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홍신유치원 원장은 누구냐면 나경민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홍신학원 나경민 이사장이고 임대인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점진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점진적 개혁을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님 얘기했는데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점진적 개혁이 아닌 거예요.
한건주의인 거예요.
무슨 검토를 했습니까?
지식인의 책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야 되는데 홍원화 이사장님은 대학교 총장 하시면서 권력만 좇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 퇴보했고, 의대정원 2000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습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의대정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TK 본산에 있었던 대학교 총장으로서 얘기할 정도 되어야 연구재단 이사장을 할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완전히 퇴보시켰고요.
의대정원은 한국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의료산업 자체를 퇴보시켰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홍원화 이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노암 촘스키가……
R&D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잖아요.
또 하나의 실정을 얘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원화 이사장님은 대학교 총장, 의과대학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총대 메고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셨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비로 집행한 뒤에 사후 보전했다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총장으로 다시 취임을 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권력 유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비위가 된 사람이 다시 총장에 취임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사학 비리 관련된 종사자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해 10월 8일 날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부정과 비리로 해임된 사학재단 임원의 재임용 시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의 재임용을 문을 열어 준 거예요.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예고조차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아무튼 장관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비리를 방조하는 거고 방만 경영을 방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재무감사 종합감사를 안 했는지, 사학 봐주기를 한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란 극복과 국정철학에 기반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의 확실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에 동료 의원을 팔아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 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도 지금 나눠 주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15만 원만 이렇게 지급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매칭을 해서 시민이 5만 원을 쓰면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소비쿠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의 승수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내란, 방해하고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수많은 위원들이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 이런 질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발언한 사람들이 여기 자리에서 질의를 할 자격 있습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최교진 후보자가 과거의 역사에서 그렇게 고문받고 온몸으로 고생했던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날 끌려가서 고문받고 삼청교육대 또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최교진 후보자도 그런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김영호 위원장도 리스트에 올라가서 어느 날 구금돼 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정권의 모습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이었습니다.
과거에 최교진 후보자가 유신을 반대하고 전두환 군부 통치를 반대해서 구속되고 구금됐던 그런 상황이 지난 12월 3일 날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또다시 재현될 수가 있었고 그 모습이 뭐였냐?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산 전체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모색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최교진 후보를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연장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요.
이데올로기만 강조하고 테크놀로지가 없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R&D 예산을 대폭 그냥 삭감한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자체가 없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의대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라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의한 교육정책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 테크놀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R&D 산업을 육성을 하고 과학,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국가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또 KDI를 만들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했고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70년대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의료보험제도가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 북한의 의료보험제도에 자극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의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책도 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재 양성인데 이게 학교현장에서의 공교육 강화하고 특히 국가가 생각하고자 하는 발전 대계로서의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대학교육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교육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이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질적 강화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정원의 2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만 5세 입학을 어느 날 발표한다든가,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유보통합은 완전히 무너졌고, AIDT 교육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진숙 장관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부장관으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지, 그러니까 정책의 어젠다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제일 바로잡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육정책으로서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정부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용하고 갔던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료대란까지 이뤄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아직 복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결정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문제를 현안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후보자님, 앞으로 장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관의 역할 중의 하나가 중요한 정책 결정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정부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용하고 갔던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료대란까지 이뤄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아직 복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결정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문제를 현안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한 사람인데 시민소통실이 태극기집회 주관했던 사람들이에요, 태극기집회, 대통령실에서.
이건 추후에 아마 밝혀질 텐데 태극기집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관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김대남 씨가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래서 김대남 씨도 이희범을 아는 거고 손효숙 대표를 아는 거예요.
그 태극기집회의 주된 세력이 누구예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에 대한 국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차관님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차원에 대해,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하려면 국가는 지금 위기 시고 위기에 맞게 재정 투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앞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걸로 나오는데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세수도 어렵고 실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행위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검사를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경제정책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피소추자 최상목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46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판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랬을 경우 다 수용합니다.
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2000명 고소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고소하는 가운데 이 의대 증원 문제가 갔을 경우에 또 다른 대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롤백까지도 고려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계에서 내란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다 들고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령 포고령에 의대, 의료계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니까 처단하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앞으로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대 증원 정상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롤백(roll back) 해야 되는 겁니다, 롤백.
국제 정치에서도 롤백 정책이 있지만 무슨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롤백도 있는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의 롤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숙 위원도 그 얘기를 하셨군요.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이 뭐냐?
그 함축적 의미는, 그냥 제로 베이스라는 의미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린 겁니까?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 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 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끝으로 주요 수정 사항에 따른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2024
특히 내란과 관련된 진상 규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 보좌하는 역할이 바로 대통령실인데 윤석열이 내란을 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잘 보좌를 했느냐, 최종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윤석열의 모습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느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현안질의를 통해서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집행 또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부 역할에 보좌 기능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처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위헌적 행동이고 위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서 국회운영위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책임 문제 또 진상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국회운영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전향적으로 현안질의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발언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특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란과 관련된 진상 규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 보좌하는 역할이 바로 대통령실인데 윤석열이 내란을 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잘 보좌를 했느냐, 최종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윤석열의 모습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느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현안질의를 통해서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장내 소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살아 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관님은 불참이 아니고 미참이 되는 것이지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저는 이번의 이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여기에는 우리 10대 20대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섰는데, 헌법을 유린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대 20대가 다 들고일어난 거예요.
촛불이 예전에는 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촛불 대신 꺼지지 않는 불빛을 들고 10대 20대가 광장에 나온 겁니다.
박성준입니다.
AIDT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장관님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 침탈하고, 우리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목숨을 거는 싸움을 했어요.
이것을 국민들이 다 구해 줬다는 말이에요, 국회를 다 둘러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복기를 해 보면 12월 3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제1항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 파면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4건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소추자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용처와 사용목적 등을 경호처 차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또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호처의 과잉경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약속을 해 왔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는 다르게 사용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심사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국회 소관 24개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7개 항목, 대통령비서실 소관 3개 항목, 대통령경호처 소관 1개 항목, 부대의견 29개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1개 항목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니 확인을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용처와 사용목적 등을 경호처 차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또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호처의 과잉경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약속을 해 왔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는 다르게 사용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사·토론·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는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여야 위원님들과 소관기관에서 동의한 증액과 감액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국회 소관 24개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7개 항목, 대통령비서실 소관 3개 항목, 대통령경호처 소관 1개 항목, 부대의견 29개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1개 항목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니 확인을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용처와 사용목적 등을 경호처 차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출합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사·토론·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는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여야 위원님들과 소관기관에서 동의한 증액과 감액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국회 소관 24개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7개 항목, 대통령비서실 소관 3개 항목, 대통령경호처 소관 1개 항목, 부대의견 29개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1개 항목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니 확인을 바랍니다.
핵심을……
총무비서관님, 핵심을……
과학기술수석실, 민정수석실, 저출생수석실 20억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양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수석실에는 몇 명이 들어가는 거고 민정수석 몇 명이고 저출생수석실은 몇 명이고, 전체 전의 대통령실 인적 구조하고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왜 20억을 늘려야 되는지 이러한 타당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20억 늘려 달라면 그냥 20억 늘려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입틀막 사건이 지나치게 많았고 또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 있어서도 과잉경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경호처가 오히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과잉경호, 입틀막 이런 거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경호실에 대해서도 과감한 감액을 통해서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당, 민주당 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편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입틀막 사건이 지나치게 많았고 또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 있어서도 과잉경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경호처가 오히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과잉경호, 입틀막 이런 거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의 창출을 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을 관리하지 못한 대통령실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 관리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국민입니까?
저는 주도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였고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였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여러 지도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킹메이커였다.
그런데 이 킹메이커가 수면 위에 있는 킹메이커와 수면 아래에 있는 킹메이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명태균 씨의 대화를 내려 보면 딱 구분이 돼요.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알아봤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님 무사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5살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5살 아이에게 권총을 주었다.
자기도 쏠 수 있고 다 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회에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부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하나는 상설특검에 대한 내용을 여당 위원들께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을 보십시오.
상설특검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 당사자가 그러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이지요.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도 그렇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한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직접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공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돼서, 논쟁적인 법안들도 있었지요.
통과된 법률이 6건, 규칙개정안 1건 이렇게 표결에 부쳐서 통과가 됐는데요.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특별검사후보 추천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추천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원래 다른 당의 주의 주장을 쓰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지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야당 위원들은 탄핵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여당 위원들만 지금 탄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건 뭐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위기감의 발현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김형숙 교수님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공과 관계없는 공대 교수에 지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양대 김종량 이사장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양대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건강 얘기하고 예산 대폭 확대하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하면서 정부 부처가 지금 1조 원 가까운 정신건강·마음건강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연구들을 해 왔느냐.
이렇게 보면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 만족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세라는 게 사주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보통 상담치료가 되는 것이지요.
교수님의 AI 기반의 어떤 디지털 정신건강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발언하고 정신건강 예산을 대폭 증가하겠다 그러면서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셨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자살 예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여야 위원들 같이 얘기하는 것 보면 이 시행령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저는 이 시행령 삭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이 차관 시절이라든가 장관 시절에 보면 2009년도에 영남대·조선대 이사회, 2010년도에 세종대 이사회, 2010년도 8월 장관 시절에는 상지대·대구대·경기대·서일대·오산대·동덕여대·덕성여대……
윤석열 정권의 정신건강·마음건강 예산이 복지부만 해도 7500억 원이 넘고요.
다른 타 부서까지 하면 정신건강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1조 원 되는데, 미리 예측을 했나 봐요.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 국민 정신건강에 상당히 위해적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미리 하고 정신건강 AI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를 준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R&D 예산은 다 깎아 놓고 어떻게 이렇게 정신건강·마음건강 예산은 수천억씩 늘려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은 교수들이 많았고.
실제 그게 입증이 되는 게 김건희 여사가 표절한 그 논문의 당사자가 바로 설민신 교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임태희 교육감님, 어쨌든 한경대학교 총장이었고 그 당시에 설민신 교수가 센터장이 됐고 이러한 관계들로 볼 때, 지금 한경대학 부패의 구조적인 모순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볼 때 그 부분도 임태희 교육감님이 한경대 총장 시절부터 이게 싹튼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민신 교수는 부인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의 당사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을 해 보면, 추론도 아니에요.
한경대학의 소문이 뭐냐면 김기현 교수가 오히려 총장보다 더 힘이 셀 정도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설민신 교수는 어떤 교수냐면 김건희 여사가 표절했던 논문의 당사자고요.
또 설민신 교수 제자의 논문을 설민신 교수의 부인인 김기현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같이 또 논문을 표절했어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능이 언제입니까?
14일이지요.
14일 지나고 나면 정치권에서 급물살 탈 겁니다, 26학년도 의대정원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예측합니다.
총장님, 아마 이제부터 이것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장님, 앞서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총장님도 그렇고.
의대정원 분명히 안 늡니다.
2026년도부터 줄어듭니다.
이 정권이 못 버텨요, 이 문제 가지고.
흐름을 잘 봐요.
어떻게 되냐?
2026년 의대정원 줄어요, 반드시.
그러면 지금 일정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27년에 건물 짓고 28년에 건물 짓고 다 준비하고 있지요?
제가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 거기에 칠백의총이 있어요, 조헌 선생.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역사의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좌진의 청산리전투, 홍범도의 봉오동전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역사교육의 또 다른 전환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본 침탈 이것이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겼다라고 하는 근대화론이 등장을 하면서 역사를 다시 왜곡시키는 과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게 의대 정원 문제와 같이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강원대병원장님 앞에 인사말씀 보면 전공의 부재, 교수진 사직 증가, 의료진의 피로 누적 이것을 지적하면서 ‘병원에서 의료진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진의 추가 사직이 더 우려된다’.
현실이지요,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의총협―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하실 때 우리 총장님이 대통령에게 정말 고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2024년 3월 6일 날 총장님이 비례대표 신청한 것을 보면 의대 정원의 선봉장이 되신 거예요.
많이 늘려야 되고 ‘이것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정도로 성과를 얻어서 했는데 만약에 또 비례대표 나오셨으면 저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
국가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의총협―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하실 때 우리 총장님이 대통령에게 정말 고언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2024년 3월 6일 날 총장님이 비례대표 신청한 것을 보면 의대 정원의 선봉장이 되신 거예요.
많이 늘려야 되고 ‘이것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정도로 성과를 얻어서 했는데 만약에 또 비례대표 나오셨으면 저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
의대 정원 늘려 가지고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지금 총선 패배한 게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R&D라든가 연구를 위해서는 의대만 가면 되는 겁니까?
이공계, 이과 공대……
지금 의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카이스트도 그렇고 서울공대도 그렇고 포항공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생들, 공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휴학하고 의대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감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행태하고 한경대의 감사 진행 과정이 거의 유사해요.
권력의 실세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고 늦추다가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도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경대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설민신 교수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했겠고.
잠깐 마이크를, 기획처장님, 설민신 교수 학교 내부의 세평은 어떻습니까?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어쨌든 설민신 교수는 잘 아시듯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조작과 관련해서 당사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하게 국정감사에서도 매일 얘기가 됐던 인물입니다.
설민신 교수가 체육학회지에서 냈던 논문, 골프연습장 이 논문을 김건희 여사가 그대로 표절이나 조작을 해서 게재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2008년도에 한국사회학회지 무용에 대해 실렸던 그 논문을 2009년도 한국디자인포럼에 또 논문을 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설민신 교수의 부인 김기현 교수, 경인여대 교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어쨌든 설민신 교수는 잘 아시듯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조작과 관련해서 당사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하게 국정감사에서도 매일 얘기가 됐던 인물입니다.
설민신 교수가 체육학회지에서 냈던 논문, 골프연습장 이 논문을 김건희 여사가 그대로 표절이나 조작을 해서 게재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2008년도에 한국사회학회지 무용에 대해 실렸던 그 논문을 2009년도 한국디자인포럼에 또 논문을 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설민신 교수의 부인 김기현 교수, 경인여대 교수지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논문 게재했는데 논문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개념 규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고 예산의 99% 삭감은 윤석열 정권의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일괄로 전체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정권은, 진보와 보수의 정권은 공통적으로 기초과학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신냉전 체제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지금 급속하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에너지전환으로 바뀌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의 경제성장은 화석연료 중심이었지요.
실장님, 희림이라는 회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이면서 지금 모든 공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축사무소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케이호텔 재개발과 관련된 건축사무소로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공제회와 교육부에서 후보 추천, 심사권에 대한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동북아역사재단도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그런 연구들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고대사에 대한 연구 또 근현대사 연구가 저는 고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이런 역사의 번역도 있지만 동북공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일본과의 역사에 관련된 이런 번역들을 잘해서 우리가 역사적 기준을 잘 세워 주는 것도 저는 고전번역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아니, 반복적인데 그건 학자적인 생각에서 가야 되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은 뭐냐 하면 역사 전쟁을 하는 자리예요.
중국과 일본과 역사 전쟁을 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뭐냐 하면 인터뷰에서 영국의 40년대와 2023년도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걸 보면 영국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영국 역사를 공부하셨더군요.
51년도에 영국 더타임스에 실린 내용을 보면 6·25전쟁 얘기할 때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한국의 폐허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생겨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이 인용했는데 1951년도의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이런 논문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5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 더 말씀을, 설민신 교수는 오늘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야 되냐면 설민신 교수가 2008년도에 학회지에 냈던 ‘골프연습장’ 이 논문을 2009년에 김건희 여사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변용해요, 그렇게 했고.
아까 또 얘기를 했지요.
그다음에 2008년도 11월 달에 냈던 논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이 논문, 무용과 논문이더군요.
저는 오늘 국민대 이사장인 김지용 이사장은 비겁하다고 생각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오늘 교육위에 와서 여러 자료를 보다가, 옆에 김준혁 위원님이 논문을 가져왔더라고요.
논문을 죽 봤더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논문 지도교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전철을 밟았나 다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의 숙대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화두가 되고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고.
교육부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그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의 숙대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화두가 되고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고.
교육부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행안부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문제가 있고 국토부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고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권이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모든 국정과 인사를 다 하기 때문에 오늘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왜 그런지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역사의 소환인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권이 김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모든 국정과 인사를 다 하기 때문에 오늘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왜 그런지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역사의 소환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의대 정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왜곡된 현상을 나타내서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저는 이 AI 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암기력에서 창의력, 상상력, 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대화 위원에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운영 철학과 개념과 비전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견해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배용 위원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상임위원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제대로 조언했고 누가 합리적인 결정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버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6년 더 걸리는 문제예요, 의대 정원들 재학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한국을 이끌어 왔던 이공계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앞으로 공백 사태가 나는 거예요.
의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대가 무너지고 이과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것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디지털 교과서, 추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 저는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대 정원 문제.
장관님, 집중해 주시고요.
장관님, 6개월이면, 다 버티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간단히 법안 관련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통령과 관련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과 관련된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많은 증인들이 오는데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불출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올라온 건데, 이것을 일괄 상정하고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법안 상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의 국회운영위원회의 관례상도 맞지 않고.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 시작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가장 민주당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보여 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3번하고 들어 보면 우리가 지적한 게 맞거든요.
예비비 배정 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배정하고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에 배정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걸 불수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3번을.
왜 그러냐면 40년 전통의, 40년 법조경력의 역사를 가졌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시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 쭉 보면 박정훈 대령이―해병대 수사단장이지요―억울하게 자기가 차별과 학대를 당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해요.
이거 기각시킵니다.
왜 기각시켰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필수·공공·지역의료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늘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동의한다는 얘기였지 2000명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팩트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성이 있는 거고 온 국민이,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건데.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의록 공개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미리 얘기드리잖아요.
제가 예측하면 교과서 문제, 8월 30일 날 나오잖아요?
아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거고 추석 연휴 지나면서 의대 정원 문제가 더 부각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을 찬바람 불면서 윤석열 정권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을 찬바람 불면서 윤석열 정권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는 역사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관점인데 이것이 무너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의대 정원은 현재에서 미래의 인재 양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가을쯤 들면서 민심 이반에 가장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인구는 주는데 이렇게 17만 명이 재수한다고 하면 국가 경쟁력이 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장관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 뭐냐 하면 즉흥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2000명 이것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중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조사하라고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는 과정이 예정돼 있다.
오히려 지난 의대 정원 청문회에서 여기 의사 결정한 분들이 다 털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분명히 이것은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직감하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관련된 부분 잘못해 가지고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상당히 분란의 요소가 있는 거고.
교육의 목표인 사회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의료대란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사안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의료대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경제위기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저는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제가 방송에 한 25년 있었습니다.
죽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저도 방송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전문용어로 언어적인 측면, 비언어적인 측면, 몸짓, 손짓 이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 사상,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야당이 아까 애틀리가 얘기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부분을 내세우면 경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에 정부 여당이 손을 내밀어서 보다 더 건설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수도 더 얻고 뭔가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2022년 당선되고 한 6일 만인가요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던 내용을 저는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난해에 우리가 연금개혁에 대한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그냥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받아 보자.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4항보다 먼저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에서 진정으로 호소드리고 이 채 해병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상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는 참여와 대표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은폐했던 그 세력들이 추후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실의 권력구조에서 김건희 여사가 V1이라는 얘기가 왜, 여의도 정치라든가 보수층에 있는 인사라든가 보수 언론계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V2.
윤석열 대통령’.
인사의 모든 책임을, 모든 행사를 김건희 여사가 한다는 얘기가 언론계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많은 보수층 인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교육개혁 전반 관련해서 이주호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의대 정원 관련된 증원에 있어서 지금 쭉 흐름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장관과 상의 안 한 것 같아요.
상의했어요?
발표할 때 모르셨지요?
여러 논란들이 있고 어떤 과정상에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인 것이지요.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농해수위 안건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안도 각각 여러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올해 2월 1일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이에 농식품위는 올해 4월 18일 동 법률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가 급등으로 장 보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영 위험의 증가로 시름에 빠진 농어민을 위해서라도, 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대안 제시 없는 무책임한 반대를 중단하고 의결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권의 권익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위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무슨 시민의 대변자였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이 정말로 시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지를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부터 권익위원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데피네이션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품 가방을 지금 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하는 순간부터 정말 이거 헛발질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 보는 건데 지금 권익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면 누구의 권익을 할 것인지 이게……
법을 떠나서 지금 자꾸 보면, 이 정부가 뭐냐 하면 법 기술자들이 많아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의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의 70%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는 게?
그리고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알려지면 그건 국가 망신인 겁니다.
지금 권익위원장님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국가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알려지면 그건 국가 망신인 겁니다.
지금 권익위원장님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국가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이걸 가지고 권익위가 다시 언론 플레이하고 해서는, 프레임 전환하려고 권익위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서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홍콩 ELS, 부동산 PF, 민생 현안, 금융 관련 이슈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정무위가 열려야 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 윤한홍 위원께서 실드 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명품이 기념품입니까?
기념품이 아니잖아요.
2023
이런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권익위가 방통위의 하수기관처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적용해서 KBS 이사장이 됐든 누구든 검찰 이첩하면서 방통위와 함께 같은 전선을 구축했다 이렇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인사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방통위원장 수락을 했고 권익위원장 자체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로서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중등록 아닙니까,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한국자유회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보수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핵심 축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한국자유회의가 2017년에 결성한 발표 선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이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 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헌법 1조 2항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북한의 헌법, 북한의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국자유회의의 멤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정승윤 부위원장님도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의 주장은.
신속하게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전에 저희가, 잊어버렸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청탁금지법 위반도 저희가 정무위에서 얘기했던 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오마카세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450만 원 만찬 건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다 즉각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검찰 조직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전체주의의 특징이 언론 장악이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봤을 때 집권 세력인 겁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특수활동비 막 공개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것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이삼년 정도 지나면 내부고발로 다 드러납니다,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그게 다르다는 게 정권의 속성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특수활동비 막 공개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것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이삼년 정도 지나면 내부고발로 다 드러납니다,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그게 다르다는 게 정권의 속성인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선언을 좀 해 주세요.
원전에 대한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세계 기조와 어떻게 하겠는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기반해서 그 신뢰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이미 출발 자체가 힘을 잃고 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오염수를 처리수로 얘기한다든가, 일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방향은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런데 지금 호흡이 너무 짧아요,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한국 정치 분석하면서 역대 정부의 큰 흐름들을 보면, 제가 감히 예상을 하건대 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로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국가 간의 문제입니까?
이건 뭐냐 하면 국무조정실이나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외교정책 방향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전 오염수 이것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국민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기반해서 그 신뢰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이미 출발 자체가 힘을 잃고 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 금융위원장 잘 아세요?
가짜 수산업자하고 50억 클럽 수사 대상에 있었는데 지난해 9월에 라덕연 대표가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보호막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조작하는 데 있어서 투자 역할을 하는데 검사장급이라든가 법원장급, 법조계 인사들도 다수가 라덕연 대표의 돈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추정해 보면 제보자가,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송국에 있었는데 제보자가 금융위원회만 제보합니까?
그러면 1차 조사가 2012년도에 있었다, 11년․12년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2차 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133호 보고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번호 133호와 관련해서 2015년 금감원의 2차 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기간이, 아까 제가 2012년 얘기를 했잖아요.
1차보다 더 넓다라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사건번호 133호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에서 적발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보면 발견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1차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이 보고서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된 건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사건번호 133호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에서 적발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보면 발견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1차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2012년 당시에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요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는 임기가 있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인데 지금의 검사들,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결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들어갔고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 이명박 정권의 이상득, 박근혜 우병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권력의 실세였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실세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다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안전판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을 장관으로 세워서 인사검증단 권력을 준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보호막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했더니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몇 년 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음 2027년이 됐든 2032년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7년도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2018년, 10년도가 지나가서 유죄가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물증이 나오거나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특검했던 검사들 영전하고 승진해 가지고 다 잘됐더군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BBK 사례를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옳았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구시대적인 리더십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59명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남 탓을 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위기, 한반도 위기, 민주주의 위기, 국민 분열의 4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2022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력이 어디서 발동하냐면, 결국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의 정책 결정의 리더십은 협치예요, 통합에서.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에 와서 협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협치가 없어요.
탄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국민들이 바라볼 때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지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력이 어디서 발동하냐면, 결국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의 정책 결정의 리더십은 협치예요, 통합에서.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에 와서 협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협치가 없어요.
탄압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에 산업은행 회장님 답변이 좀 적절치 않아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산업은행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탈원전에 의해서 한전 적자가 커졌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농촌계몽운동을 하면서 ‘토끼와 여우’라는 각본을 쓰고 공연을 합니다.
이솝우화를 각색한 건데 토끼와 거북이가 빵을 먹으려고 하자 힘센 여우가 나타나서 빵을 반씩 나눠 준다고 하면서 모두 먹어버린다는 그런 각본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제 식민 통치를 풍자한 것인데 교활한 여우는 일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토끼와 거북이는 식민 통치를 당하는 한국인을 상징합니다.
이때 윤봉길 의사가 이 운동을 한 이유는 조선의 농촌이 너무 피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계몽을 했는데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서겠다, 무장투쟁을 해서만이 조선의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고금리 시대, 당연히 주가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고환율 시대,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도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그래도 안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개미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 도입하는 게 시대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과제 얘기할 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정책으로 갈 때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원전 정책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과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부정하고 원전 정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실장님 그렇게 안 읽혀져요?
어느 날 외교 정책 ‘담대한 구상’ 얘기했는데 예전에 나왔던 비핵․개방․3000하고 비슷한 것 하나 내놓고.
통일부에서 어느 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산가족 상봉한다’,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쏘는데 이산가족 상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위와 더불어서 딱 만들어서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해 가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미 정부조직 개편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나왔는데 국무조정실 안에는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 없어요.
후보자는 그동안에 재정건전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스트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후보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노인기초연금, 부모급여, 병사급여, 소상공인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러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 하면 결국 IMF 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또 탄핵 위기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후보자님은?
부동시 문제 잘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것 하나 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등재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13년도에 경찰 내사보고서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다 나왔는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KBS라든가 SBS의 보도내용을 보면 이미 2010년 5월 이후에 김건희 씨는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고 수익을 상당히 거뒀고, 윤석열 후보는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5개 증권 계좌가 나오고 있어요.
신한증권,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증권 다 나오고 있고 주가조작 선수 한 사람이 했다는 것 계좌 하나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 2개 계좌, 2개는 누가 했느냐 하면 김건희 씨가 직접 했다는 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얘기 들으면 검찰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언론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이 나온 거다.
이건 팩트가 정확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대선 정국에 검찰이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장관님.
명확한 팩트가 밝혀진다고 하면 정치적 공방이 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보고 검찰의 수사,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보통 보면 검찰이 수사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또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같은 경우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여는 여, 야는 야 서로 주장이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팩트가 정확한 겁니다, 정치적 공방이 있을 사안이 아니다.
장관님, 요즘에 대선 정국이라 그런지 정치적 공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치적 공방.
제가 보니까 정치적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추론이 가능할 때,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공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정치적 사안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라든가 부동시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한 팩트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팩트가 밝혀진다고 하면 정치적 공방이 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보고 검찰의 수사,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보통 보면 검찰이 수사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또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 여지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그 권력의 오만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친인척들, 자신에 관계된 자들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실제 범죄를 덮어 주고 눈감아 주고 그랬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부인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이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고, 선관위에서도 엄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선관위에서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0월에 신한금융투자 증권거래내역을 공개했어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개를 했는데 공개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돼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2009년부터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있어서 관련된 조사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당시 2013년도에 경찰 내사보고서를 본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무마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나오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보가 언제 있을 거냐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오늘의 상황을 보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을 볼 때 해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면피용이 아니냐, 두 번째는 혐의사실 확신했나?
2021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6월 17일 날 됐는데 그 전후로 해서 김건희 씨가 기획을 합니다.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하는데 당시에 협찬사가 4곳이었는데 중앙지검장 이후에 16곳으로 늘어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법무부장관님,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지요, 도이치모터스사건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연루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조작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과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지요, 도이치모터스사건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연루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조작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과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그다음에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으로 이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 자체는 처가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공수처장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권의 사유화를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가치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족이라고 하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단독으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초점 아니겠습니까?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구속영장이나 영장을 미비하게 만들어서 법원으로 하여금 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다, 검찰들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 영장 기각을 하나의 도구적 기능으로 그런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님도 그렇고 고발 사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에 관련되어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공수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 영장 기각을 하나의 도구적 기능으로 그런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님도 그렇고 고발 사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에 관련되어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공수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독립과 중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걸 하나 더 나아가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공무원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합의제 기구라고 하지만 원전 감사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계속 합의제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것들에 의문표를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원장이 실제 독임제, 실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이런 감사를 개시를 하고 감사 결과까지 보고한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지만 실제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과잉권력을 행사해서 자의적인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의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하면 왜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것은 고발 사주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원전에 대한 감사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생각을 해서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소수의 원전마피아라든가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언론과 야당의 의원들과 이것을 공모해서 고발 사주한 것이 아니냐, 그 중심에 한 인물이 또 누가 있냐,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원론적인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검찰이……
1분만 더 주시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수처도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공수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사회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 부패의 고리가 연결된 것을 뽑아내는 것이, 근절하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고발사주와 대장동의 문제를 볼 때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기득권 옹호에 있다, 거기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기득권 수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와 역사의식을 갖고 가느냐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또 거기에 있는 검찰총장, 공수처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역사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수처 출발도……
제가 아마 공수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사회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 부패의 고리가 연결된 것을 뽑아내는 것이, 근절하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고발사주와 대장동의 문제를 볼 때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기득권 옹호에 있다, 거기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검사들도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검사 출신이고 박영수 특검, 수많은 검찰의 인맥들이 있는데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처장님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걸 좀 말씀드려 볼까요?
말씀드리고 답변……
저는 검사, 특히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일을 하는 실무자들……
그러니까 장관님이나 처장님은 그런 의지, 실천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결단,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념과 역사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수처장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대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대 인식을 가지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의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나머지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발사주가 9월 초쯤 발생했지요?
이 사건들이요, 그렇지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결단,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념과 역사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수처장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대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대 인식을 가지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의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나머지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발사주가 9월 초쯤 발생했지요?
1분만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냐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이어지면서 당시 미르재단․스포츠재단에 삼성이라든가 롯데,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은 구속 기소가 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이때 특검은 누구였지요, 박영수.
수사팀장은 누구였지요, 윤석열 팀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고리의 모든 핵심에는 박영수 특검이 자리하게 된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싶고.
남욱이 실제 여기에서 8억 3000만 원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고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1, 2심까지 가게 되는데 상고에서 검찰이 포기를 하면서 실제 처리가 무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찰은 남욱에 대해서 횡령혐의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박영수 특검이 실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의 출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남욱의 소송과 관련된 변호인을 누가 하냐면 박영수 특검이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박영수 특검은 추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칠 수가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게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핵심 인물인 곽상도, 박영수, 검찰 출신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대유의 불로소득의 구조를 파헤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박영수 특검, 김만배가 여기서 인연이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이후에 조우형은 2015년 5월 22일 날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하면서 구속 기소가 되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그러나 2021년 지금 청산될 줄 알았던 정치검찰이 귀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으로 이루어 냈던 청산에 대한 반동의 역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표적수사 등으로 마치 정치군인의 망령이 검찰로 옮겨 간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군정을 종식시켰습니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이 약 30년 주기로 교차하면서 해서는 안 될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 시점에 마치 정치군인의 망령이 정치검찰로 되살아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의혹과 표적수사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검찰 권한을 사유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잘 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짓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자기의 꿈을 고향에 내려가서 펼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것 한 500만 원으로 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오히려 기부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하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열어 놔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지역공동화 문제, 저출산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지역에 내려오고 싶은 사람도 또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근본적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에 맞다.
그걸 좀 더 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취지가 매우 좋은데요.
제가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저출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관님은 국민을 보고 국민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한전공대의 타당성, 당위성을 저는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지금 몇 가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뛰어넘는 어떤 선진화가 되고 새로운 21세기에 맞고, 지금 있는 여러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저성장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대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대학의 성공모델을 가져서 산업발전, R&D의 문제, 성장동력의 문제까지도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모델이 한전공대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만 저는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이 부분도 나중에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한미동맹 기조하에 남북관계를 하는 균형정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앞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감사원장님께 하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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