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대장동 발언
2026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증거가 없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진술이 없자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수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번의 검찰 조사, 6건의 기소와 5건의 재판에 수시로 불러 내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의 일일 상황보고라고 되어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분석 일정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양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정점에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구자현 대행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윤석열 전 정권 당시에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경과를 대검, 검찰총장 선까지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그렇지요?
보고는 하게 돼 있는데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국정조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다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방용철 얘기를 꺼내는 것 보니까.
국정조사 죽 보면 국민의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누구 하나를 잡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왜 검찰이 무너졌나, 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보고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호위무사했고 마지막에 검찰이 윤석열 풀어 줬다, 후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 줬다 그러면서 검찰이 역사에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누가 수장을 맡았냐?
아까 대장동 1기, 2기 얘기하는데 1기 검찰총장 이원석, 2기 검찰총장 심우정이 오늘날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오늘 너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역대 우리나라 대선 보면 대선과 함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은 1600만 표를 얻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이재명 정적 제거를 위해서 두 가지 전선을 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제2전선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있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지요?
이게 총선 전략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위례 사건 무죄 나오지요, 위증교사 1심 무죄 나오지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수사한 거 무죄 나오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구속영장 기각되지요, 이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를 해요.
무능 정권이었지 않았습니까.
수사해서 안 나오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고 1400만 원 분양가를 또 1500만 원으로 엑셀파일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재시키고 그리고 별건수사 하잖아요.
위례, 백현동, 성남FC, 김용, 정진상 다 잡아들이려고 이 칼잡이들이 칼춤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고 1400만 원 분양가를 또 1500만 원으로 엑셀파일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재시키고 그리고 별건수사 하잖아요.
위례, 백현동, 성남FC, 김용, 정진상 다 잡아들이려고 이 칼잡이들이 칼춤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그리고 더 부족해서 김혜경 여사까지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자료제출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앞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엄희준·강백신·김영철이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이 대장동 사건기록을 무단 검토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5월경에 윤석열 취임 이후에 이 3명이 서울고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거든요.
임시 사무실을 썼습니다, 개설하고.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 팀의 엄희준·강백신 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의 수사기법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만 의존해요, 유동규.
부패한 사람 아닙니까?
자, 마지막.
김만배, 검찰이 뭘 자꾸 만들어 내라고 압박을 한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하고 똑같냐 하면 박상용의 대북송금 사건의 구조와 이 대장동 사건의 구조가 똑같아요.
왜?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시나리오 뭐?
정진상이 등장 안 하니까 바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안 나오니까 누구로 바꾸냐 하면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나리오 조작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정권이 누구를 제거하려고 하냐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으니까요.
그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입니다.
이걸 탈탈 털어요, 정말.
150명의 검사들이 들어왔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저는 고두성 검사가 11년 차 검사인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고두성 검사의 이력을 보면 쌍방울 조작기소, 박상용 검사와 함께했고 특히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부실조사로 덮은 당사자가 됐고요.
그 이후에 또 대장동·위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조작 검사로 아주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토마스라고 아세요?
그런데 2022년 검찰정권 딱 들어서서 집권하자마자 검찰 수사팀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150명의 검사들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해서 참수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직접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2021
제가 아마 공수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사회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 부패의 고리가 연결된 것을 뽑아내는 것이, 근절하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고발사주와 대장동의 문제를 볼 때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기득권 옹호에 있다, 거기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기득권 수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와 역사의식을 갖고 가느냐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또 거기에 있는 검찰총장, 공수처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결단,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념과 역사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수처장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대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대 인식을 가지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의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나머지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발사주가 9월 초쯤 발생했지요?
이 사건들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천대유 관련된 부분의 이익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송기헌 위원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 초기비용하고 로비자금으로 이 돈이 사용이 됐는데 화천대유 수익창출의 기본베이스가 됐습니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동 사업에 처음 뛰어든 부동산개발 시행사가 씨세븐이라고 하는데, 이강길 대표인데 공영개발을 전환 시도를 해요, 이강길 대표가요.
그러면서 자금조달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모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대장동의 키맨인 지금 얘기한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남욱은 이 모 대표와 토목사업 건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영학은 이 모 대표와 대장동 관련 개발 토목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키맨인 지금 얘기한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남욱은 이 모 대표와 토목사업 건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영학은 이 모 대표와 대장동 관련 개발 토목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하지요.
이 모 분양업체는 어떤 사람이였냐면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대행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했던 겁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거고요.
보통 분양업체에서 끝나고 나면 분양수수료를 받는데 이전에 100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9월 10일경에 대장동 프로젝트 이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가 들렸고 아내가 모 방송사 기자인데 2021년 9월 16일 날 자진퇴사를 합니다.
명퇴를 하면 3억 원 정도 명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명퇴금을 포기하고 자진퇴사한 걸로 드러나요.
왜 자진퇴사했을까요, 장관님?
그래서 지금 보면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할까요, 구조적인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만배, 전형적인 법조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남욱, 대장동 개발 추진과정에서 정치권 로비의혹,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민용 변호사를 비롯해서 로비의혹이 있는 거고.
정영학, 수익배분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 이 세 가지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화천대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 모 회계사, 정영학과 같은 회계사였는데 지금 정영학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민용, 김 모 회계사는 시점을 보면 2015년 3월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4개월 앞둔 2014년도 11월에 이 공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할까요, 구조적인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 로비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남욱은 2008년도에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을 해요.
그 당시에 강재섭 대표가 영입한 케이스로서 부위원장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남욱 조사를 이루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네트워크 관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장동과 관련된 공공개발과 공영개발에 의해서 수익구조를 받아서 5503억을 받아서 민간에게 돌려, 국민에게 시민에게 돌려 준 부분하고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관계된 사건은 별개로 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에 왜 갔을까요?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핵심의 키워드, 키 인물이 누구냐 하면 남욱 변호사예요.
남욱 변호사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치적으로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 로비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남욱은 2008년도에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을 해요.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 강찬우 이분도 매우 중요해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 화천대유의 고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연결고리를 다시 또 찾아가야 됩니다.
남욱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2009년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개발하는데 민간개발한 로비의 의혹으로 8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원지검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강찬우 지검장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당시 변호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 남욱 변호사 소송의 변호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조현성 변호사, 천화동인 6호 그다음에 박영수 이분이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 이래서 상당히 올랐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장관님,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공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당시 주요 인물들이 로비를 통해서 민간개발로 가다가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면서, 성남시장 되면서 공영개발, 그러니까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합작하는 그런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그 수익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9년, 10년 시점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진모델이 됐다, 그래서 업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