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2026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24년 12월 3일이잖아요, 내란의 밤이.
그 가운데 2025년 1월 달에 최상목 대행 체제하에서 12명의 대사를 임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4월 28일이 매우 중요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사들 임명을 해요.
그런데 4월 28일 날 9명 대사 임명하고 대통령 출마를 5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반면에 제가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지적이냐면 12·3 비상계엄 당시에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될 위기, 헌정질서 위기 직면이었는데 대사 18명, 총영사 3명, 총 21명의 재외공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에 있는 남북관계라든가 외교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서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의 재개에 대한 것들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안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지 않으세요?
실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유화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서 지금 조현 장관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과거의 미국의 실패를 이제는 끊어 내고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돼서 미국과 함께 제대로 된 북한 관리로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가파가 다루기 어려워요,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조엘 위트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더군요,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미국의 6대 대통령,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트럼프 이어질 때까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강온 전략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강경책도 했다가 온건책도 했다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북한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벼랑 끝 전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벼랑 끝 전술을 했던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실제 두 가지지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조엘 위트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더군요,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미국의 6대 대통령,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트럼프 이어질 때까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강온 전략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강경책도 했다가 온건책도 했다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북한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벼랑 끝 전술이었던 거예요.
정치검찰의 조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고 이제 국민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제도개선을 통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 사항 및 대책에, 제가 이 자료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증거가 없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진술이 없자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수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번의 검찰 조사, 6건의 기소와 5건의 재판에 수시로 불러 내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왜 나가요?
꼭 발언하려고 하면 나갑니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증거가 없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진술이 없자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수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번의 검찰 조사, 6건의 기소와 5건의 재판에 수시로 불러 내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읽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결과보고서 채택에 시간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대로 보고 와서 떼를 쓰더라도 제대로 떼를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자문서 파일로 보내서 회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지만 오늘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보내서 회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 수정의견 있으면 받아들이고 최종보고서 다시 보내고 그 가운데서 오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결과를 토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제가 아무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행정실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사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밤 9시 13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차, 구성 그다음에 보고자료 모두 수록 그다음에 답변 요지 수록, 결론에서는 사건별로 경위 및 진상규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은 작성 중으로 내일 오전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던 이런 조작과 기소와 관련된 표적수사, 기획수사라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한 편의 영화들을 보면 이 영화가 오버랩이 됩니다.
‘네가 범인해라’, 영화 ‘부당거래’가 생각이 나고 리호남이 등장하는 ‘공작’이라는 영화가 등장하고 이 영화의 복합체가 검찰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공작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검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방북 의전비를 송금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장 약한 고리에―오늘 계속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술을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이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마냥 지원해서 혜택을 받은 양 이렇게 경기도 관련된 수사를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성에 온 통지문에서, 이건 통일부가 확인해 준 자료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에서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마침 추진했던 김한신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지병으로 사망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방북 의전비를 송금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장 약한 고리에―오늘 계속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술을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이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마냥 지원해서 혜택을 받은 양 이렇게 경기도 관련된 수사를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성에 온 통지문에서, 이건 통일부가 확인해 준 자료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에서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마침 추진했던 김한신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지병으로 사망해요.
가장 중요한 유력한 증인과 증언을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선택적으로 빼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것을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을 해서 북한에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통지문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빼요.
장관님,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것,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초청장을 받았고 대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합의문까지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라인에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는 자체사업으로 북한에서 초청받아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건데 뭐냐하면 검찰에서 쌍방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면에 좀 보이나요?
바로 북한의 통지문입니다.
북한의 보건성에서 이재명 지사, 김한신 대표, 홍익표 대표를 초청하고 그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라는 통지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KBS와 관련해서 보도가 이루어져요, 2020년 7월 말 경에.
그래서 바로 경제협력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KBS가 보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일부의 평화교류실의 공식 답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으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보건성―북한보건성입니다―북한보건성이 이재명 경기지사,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홍익표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는 내용의 통지문입니다.
통지문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대행님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하고요.
4월 14일 날 청문회 당시에 2020년경 방북 초청장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대행님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하고요.
4월 14일 날 청문회 당시에 2020년경 방북 초청장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일부의 평화교류실의 공식 답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의 일일 상황보고라고 되어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분석 일정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양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정점에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구자현 대행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윤석열 전 정권 당시에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경과를 대검, 검찰총장 선까지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그렇지요?
보고는 하게 돼 있는데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되고 대북 문제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 강한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 있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이 카드를 안보실장이 모르고 보고를 1차장이 했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김태효 1차장이 직보한 거지요, 직보.
그러다가……
잠깐 들어보세요.
2025년 9월 22일 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오늘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규현 증인, 공직기강비서관이―이시원 증인 말하는 거예요―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아태위를 대북제재기관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이시원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북제재기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공직 감찰을 안 하고 국정원 감찰을 합니까?
검찰의 손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그 의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도 못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방용철의 입만 잡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용철 입만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입을 잡은 것 가지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거고 국정조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방용철과 관련된 말이……
그것을 아직도 그 의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도 못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방용철의 입만 잡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용철 입만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입을 잡은 것 가지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거고 국정조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방용철과 관련된 말이……
당사자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리호남을 본 사람도 없고 리호남과 관련된 국정원의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국정조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다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방용철 얘기를 꺼내는 것 보니까.
국정조사 죽 보면 국민의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요.
누구 하나를 잡아요.
잠깐만,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했고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숙연하게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150명 넘게 검찰을 투입했는데 김건희·윤석열 조사에 대해서 호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 너무나 떳떳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왜 검찰이 무너졌나, 왜 국민들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보고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호위무사했고 마지막에 검찰이 윤석열 풀어 줬다, 후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 줬다 그러면서 검찰이 역사에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누가 수장을 맡았냐?
아까 대장동 1기, 2기 얘기하는데 1기 검찰총장 이원석, 2기 검찰총장 심우정이 오늘날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오늘 너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검찰이 큰 전환점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전환점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김건희 관련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뭉개고 덮었다, 그게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봅니다.
영상 하나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역대 우리나라 대선 보면 대선과 함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은 1600만 표를 얻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이재명 정적 제거를 위해서 두 가지 전선을 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제2전선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있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지요?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안 하고 여러분이 옹호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박상용을 대변하는 대변인 당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박상용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행태가 국민 앞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선서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역사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일이다.
그동안에 검사로서 해 왔던 검사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는 거예요, 승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정조사 이 자리에서 지난번 박상용을 데려다가 만천하에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박상용 검사한테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들이 가서 증인선서 하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 앞에 떳떳한 거예요.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안 하고 여러분이 옹호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박상용을 대변하는 대변인 당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박상용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따로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해야 되냐 하면 박상용 검사, 이 자리에서 대국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선서 하고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어느 국정조사장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해야 되냐 하면 박상용 검사, 이 자리에서 대국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선서 하고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어느 국정조사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말씀 좀 드릴게요.
한국 정치사, 한국 국회의 역사에서 조작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핵심 증인, 박상용 검사를 데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를 했어요.
그날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 날이고 기관보고가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라고 하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다 따라가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검에서도 수원지검에 현재 많은 인원들이, 검사들이 파견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2022년 11월 17일 날 제가 얘기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대북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엄명해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해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영상자료 상영)
노은채 전 기조실장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스캔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뉴스는 들어 보셨어요?
이 날뛰는 거는 나를 못 건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제가 그랬지만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저는 반드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이 조사를 하면 박상용 검사 다 불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다 불 겁니다.
내 주변에……
제가 그랬지만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저는 반드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이 조사를 하면 박상용 검사 다 불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다 불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검사들 이미 벌써 엄희준·강백신부터 해서 이 라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저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밝힐 수가 있다.
무능 정권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24년 5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억 잘 해 보십시오.
김건희 비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전부터 나왔는데 디올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범을 풀어 주는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이 검찰 정권의 역사예요.
그런데 총선 패배 이후에 이 비리들이 등장하니까 뭐가 등장하냐, 그전에 국정원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다시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정치군인한테 손을 내미는 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총선 전략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위례 사건 무죄 나오지요, 위증교사 1심 무죄 나오지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수사한 거 무죄 나오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구속영장 기각되지요, 이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를 해요.
무능 정권이었지 않았습니까.
수사해서 안 나오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고 1400만 원 분양가를 또 1500만 원으로 엑셀파일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재시키고 그리고 별건수사 하잖아요.
위례, 백현동, 성남FC, 김용, 정진상 다 잡아들이려고 이 칼잡이들이 칼춤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고 1400만 원 분양가를 또 1500만 원으로 엑셀파일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니까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재시키고 그리고 별건수사 하잖아요.
위례, 백현동, 성남FC, 김용, 정진상 다 잡아들이려고 이 칼잡이들이 칼춤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그리고 더 부족해서 김혜경 여사까지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자료제출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앞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엄희준·강백신·김영철이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이 대장동 사건기록을 무단 검토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5월경에 윤석열 취임 이후에 이 3명이 서울고검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거든요.
임시 사무실을 썼습니다, 개설하고.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 팀의 엄희준·강백신 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의 수사기법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만 의존해요, 유동규.
부패한 사람 아닙니까?
특검 수사 반대……
우리는 검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요.
특검 해서 제1차 조사대상이 김경완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석 검사가 되는 거고.
타고 올라갈 겁니다, 이것.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미.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작이잖아요, 이것.
법무부 보고에서도 나왔고, 그러면 이미 감찰 단계 넘어갔고 오늘 국정조사 한 다음에 특검 넘어갑니다.
100%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조사하냐?
자, 마지막.
김만배, 검찰이 뭘 자꾸 만들어 내라고 압박을 한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하고 똑같냐 하면 박상용의 대북송금 사건의 구조와 이 대장동 사건의 구조가 똑같아요.
왜?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엄희준 검사는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 조작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조작의 책임을 제가 예측해 볼까요?
엄희준 검사 반드시 특검 가서 조사받습니다.
조사 잘 받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한 진술들이 나오는 거고……
시나리오 뭐?
정진상이 등장 안 하니까 바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안 나오니까 누구로 바꾸냐 하면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나리오 조작에 들어갔다.
어디서 국민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선서하고 하는 것이 검사다움이지, 안 그래요?
저는 국정조사의 당위성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도 그렇고 SNS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선서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정치검찰과 함께 연합했던 국정원의―정치국정원이라고 해야 되겠지요―그 요원들 간의 합작품이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도윤 검사가 들어와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원지검과.
그래서 뭐냐, 국정원의 자료를 수원지검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바로 김성태·안부수가 대북사업을 구실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 이 내용.
더 중요한 것,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 했다는 정황,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내용, 이 내용을 어디에 안 넘겨 줍니까?
재판에 안 넘겨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대전환점이 있어요, 2023년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뭐를 시작하냐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다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국정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에 있었던 국정원이, 윤석열 정권의 초창기에는 누가 칼을 휘두르느냐면 검찰이 칼을 휘두르다가 안 나오니까 국정원이 합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정권이 누구를 제거하려고 하냐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으니까요.
그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입니다.
이걸 탈탈 털어요, 정말.
150명의 검사들이 들어왔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앤드류 토마스에 대해서 조작 검사로서 2010년에 징계를 받고 징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되는데 이때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존 홀 박사라고, 이 존 홀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은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전기톱 같았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토마스가 자기의 수사권을 가지고 마구 전기톱같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조작기소, 조작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앤드류 토마스인데 제가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박상용 검사의 수사 기법을 보니까 앤드류 토마스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미국은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강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저는 고두성 검사가 11년 차 검사인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고두성 검사의 이력을 보면 쌍방울 조작기소, 박상용 검사와 함께했고 특히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부실조사로 덮은 당사자가 됐고요.
그 이후에 또 대장동·위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조작 검사로 아주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토마스라고 아세요?
털었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까지 가느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여기 검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과거에도 수사했지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실패해요, 수사가.
실패를 하니까 뭐로 들어오냐면 2023년에 바로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기획을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증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과 검찰이 연합작전,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2022년 검찰정권 딱 들어서서 집권하자마자 검찰 수사팀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150명의 검사들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해서 참수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직접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건지, 결단이 없었던 건지 원래 검사들은 자신들의 식구를 감싸면서 그냥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했던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검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때 위기가 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전 질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앞으로의 험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숙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 카르텔이 뭐겠냐?
국가정보원장님, 이 카르텔은, 앞서 제가 첫 질의에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큰 구조는 정치검찰과 정치를 추종하는 외부의 정무적 판단에 있는 검사들이 들어온 국정원 정무직들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협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
협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공직기강실 이시원 검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윤 검사가 2023년에 들어오면서 수원지검과 이 모든 행태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지요.
제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박상용 검사는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국정조사 간사를 하는데 왜 국정조사까지 오게 했을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19일 날 보고자료를 딱 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영상녹화실 외부 음식이 들어왔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특히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 거부한 상황에서 퇴정을 저희 당에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국정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요, 국민의힘 위원들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낯 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의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정조사위원회를 흩트리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 국힘당 증인 채택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흩트리려고 하냐면……
아직도 한동훈 전 장관에게 목매고 있어요, 국힘당 의원들은?
여기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낯 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의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정조사위원회를 흩트리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도 국정조사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 국힘당 증인 채택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흩트리려고 하냐면……
박선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마지막 마무리하고요.
이 국정조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공화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국정조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국조 대상 기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관보고 요구의 건에 있어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날 법원행정처 그리고 4월 7일 날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4월 9일 날 해양수산부 기관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피켓을 저렇게 걸어 놨는데 국정조사에서 저런 피켓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군인과 이 정치검찰은 한마디로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훼손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치군인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해 왔던 것이 한국 정치사에 큰 이정표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의 국정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기소를 해 왔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청문회의 자리이고 국정조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 하나의 큰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군인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해 왔던 것이 한국 정치사에 큰 이정표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의 국정조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기소를 해 왔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청문회의 자리이고 국정조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 하나의 큰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한국 정치사, 한국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군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전환 시점에, 지금 보면 AI 시대라든가 세계 대전환 시점에 대응과 적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이 세계 경쟁 구도에 사실 탈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유럽과 일본을 모델로 했는데 지금 탈락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자본의 집적이라는 문제와 기업의 어떤 문화 규제, 특히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과 일본이 이걸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선도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번의 큰 도약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1차 도약은 장관님도 잘 알 듯이 산업화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도약을 했고요, 산업국가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전환 시점에, 지금 보면 AI 시대라든가 세계 대전환 시점에 대응과 적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이 세계 경쟁 구도에 사실 탈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유럽과 일본을 모델로 했는데 지금 탈락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자본의 집적이라는 문제와 기업의 어떤 문화 규제, 특히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과 일본이 이걸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선도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번의 큰 도약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1차 도약은 장관님도 잘 알 듯이 산업화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도약을 했고요, 산업국가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다음에 2차 도약은 우리가 정보화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정보화사회를 하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끌어 가면서 기술국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2025
장상윤 증인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김건희는 쌍방향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방적 지시와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승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상윤 증인과 통화를 하는 것이지 쌍방향으로 무슨 킬러, 서이초, 교육부 사무국장 이런 대화를 할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왜?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사람의 비헤이비어,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김건희는 그동안에 쭉 보면 공익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아주 집요하게 물어뜯고 전화하고 욕설까지 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장상윤 증인 그 당시 교육부차관과 서이초, 킬러문항 이런 것으로 대화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통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되던가요?
제가 김건희의 녹취록을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스타일인데 장상윤 증인은 킬러문항, 서이초,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대화할 상대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대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상당한 신공이 있어야만 장상윤 증인이 대화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승희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폭과 관련해서 2023년 7월 20일 날 장상윤 차관과 통화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점이 김승희 보호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장상윤 차관한테 전화한 거예요.
왜 전화했겠어요.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 문제 방관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했고 일시적인 정책을 집행하다가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고 물러나게 된 것인데, 다음을 보여 주시지요.
두 번째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때 자기 학력 위조와 관련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신하고 국정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비극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건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 전면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주호 장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있었고 신문규 교육비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재단 이사장인데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겨 주세요.
그리고 R&D 예산은 국가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윤석열이 2023년 6월 7월에 뭐냐 하면 R&D 카르텔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있었냐면 자기 40년 친구 김창경, 거기에 한양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김형숙 교수 그다음에 마음건강 사업을 했던 김건희 이런 사람들의 R&D 카르텔이 형성이 돼 가지고 여기에 완전하게 수주를 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화뇌동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 그리고 고영종 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AIDT가 왜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이 졸속 의대정원은요, 제가 이주호 장관에게 2000명 증원을 알고 있었느냐 했더니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2000명 증원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무속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던 거예요.
이 4명은 아까 얘기했잖아.
학폭 전문가로 들어왔는데 인권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명확하게 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청문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줄기를 타고 가 보면 김건희의 최측근이 있는 거예요, 김승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정진민 감사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했고 이 관련된 보고서는 박정호 주무관이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혹시 보고 안 됐을지언정 김건희 라인에게는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내놨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반일·반미·반중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것이 가장 폭력적인 언어였다.
또다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죽창을 들자라는 것을 들고나온다면 일본에 대한 혐오 반대 캠페인 아니겠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김민전 위원 질의를 할 때의 발언하고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죽창가라고 하는 부분을 드는 것이지 죽창을 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이 어디서 죽창을 들자는 얘기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진민 감사관이 김건희와 김승희 관련된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고 김승희는 그 당시 2023년도 4월 달부터 핵심 인물로 떠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도 얘기하잖아요.
핸드폰 닦아 준 것부터 이상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서 경기도교육감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했거나 은폐했거나 이것에 관련해서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위험 시그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험인물이 누구였었는지 아세요?
김건희가 1번이었는데 김승희가 의전비서관이 되면서 여의도에 ‘저것 위험인물이다, 시그널이다’ 소문이 쫙 돌았어요.
김건희와 김승희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의전비서관을 할 자리가 아닌데 저 사람이 갔다, 저것 뭔가 앞으로 터진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윤석열 정권의 위험인물이 누구였었는지 아세요?
김건희가 1번이었는데 김승희가 의전비서관이 되면서 여의도에 ‘저것 위험인물이다, 시그널이다’ 소문이 쫙 돌았어요.
김건희와 김승희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의전비서관을 할 자리가 아닌데 저 사람이 갔다, 저것 뭔가 앞으로 터진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 했으면 딱 감이 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을 내가 해 주고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횡령 문제라든가 배임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홍신학원의 종합감사 재무감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헐값으로 임대를 해 줄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한 500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신유치원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홍신학원은 수익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신학원이 있잖아요,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신학원 이사장은 나경민 이사장이지요.
그런데 이 건물에 누가 임대차계약을 했냐면 홍신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홍신유치원 원장은 누구냐면 나경민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홍신학원 나경민 이사장이고 임대인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점진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점진적 개혁을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님 얘기했는데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점진적 개혁이 아닌 거예요.
한건주의인 거예요.
무슨 검토를 했습니까?
지식인의 책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야 되는데 홍원화 이사장님은 대학교 총장 하시면서 권력만 좇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 퇴보했고, 의대정원 2000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습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의대정원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TK 본산에 있었던 대학교 총장으로서 얘기할 정도 되어야 연구재단 이사장을 할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 얘기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완전히 퇴보시켰고요.
의대정원은 한국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의료산업 자체를 퇴보시켰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홍원화 이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노암 촘스키가……
R&D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잖아요.
또 하나의 실정을 얘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원화 이사장님은 대학교 총장, 의과대학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총대 메고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셨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비로 집행한 뒤에 사후 보전했다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총장으로 다시 취임을 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권력 유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비위가 된 사람이 다시 총장에 취임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사학 비리 관련된 종사자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해 10월 8일 날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부정과 비리로 해임된 사학재단 임원의 재임용 시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의 재임용을 문을 열어 준 거예요.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예고조차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아무튼 장관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비리를 방조하는 거고 방만 경영을 방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재무감사 종합감사를 안 했는지, 사학 봐주기를 한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란 극복과 국정철학에 기반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의 확실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에 동료 의원을 팔아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 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도 지금 나눠 주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15만 원만 이렇게 지급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매칭을 해서 시민이 5만 원을 쓰면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소비쿠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의 승수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내란, 방해하고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수많은 위원들이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 이런 질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발언한 사람들이 여기 자리에서 질의를 할 자격 있습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최교진 후보자가 과거의 역사에서 그렇게 고문받고 온몸으로 고생했던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날 끌려가서 고문받고 삼청교육대 또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최교진 후보자도 그런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김영호 위원장도 리스트에 올라가서 어느 날 구금돼 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정권의 모습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이었습니다.
과거에 최교진 후보자가 유신을 반대하고 전두환 군부 통치를 반대해서 구속되고 구금됐던 그런 상황이 지난 12월 3일 날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또다시 재현될 수가 있었고 그 모습이 뭐였냐?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산 전체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모색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최교진 후보를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연장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요.
이데올로기만 강조하고 테크놀로지가 없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R&D 예산을 대폭 그냥 삭감한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자체가 없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의대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라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의한 교육정책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 테크놀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R&D 산업을 육성을 하고 과학,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국가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또 KDI를 만들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했고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70년대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의료보험제도가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 북한의 의료보험제도에 자극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의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책도 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재 양성인데 이게 학교현장에서의 공교육 강화하고 특히 국가가 생각하고자 하는 발전 대계로서의 AI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대학교육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교육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이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질적 강화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정원의 2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만 5세 입학을 어느 날 발표한다든가,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유보통합은 완전히 무너졌고, AIDT 교육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진숙 장관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부장관으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지, 그러니까 정책의 어젠다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제일 바로잡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육정책으로서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정부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용하고 갔던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료대란까지 이뤄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아직 복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결정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문제를 현안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후보자님, 앞으로 장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관의 역할 중의 하나가 중요한 정책 결정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정부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용하고 갔던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료대란까지 이뤄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아직 복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결정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문제를 현안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한 사람인데 시민소통실이 태극기집회 주관했던 사람들이에요, 태극기집회, 대통령실에서.
이건 추후에 아마 밝혀질 텐데 태극기집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관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김대남 씨가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래서 김대남 씨도 이희범을 아는 거고 손효숙 대표를 아는 거예요.
그 태극기집회의 주된 세력이 누구예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에 대한 국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차관님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차원에 대해,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하려면 국가는 지금 위기 시고 위기에 맞게 재정 투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앞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걸로 나오는데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세수도 어렵고 실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행위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검사를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경제정책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피소추자 최상목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46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 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 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9조의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의 취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끝으로 주요 수정 사항에 따른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2024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장내 소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살아 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제1항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헌 문란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 파면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4건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소추자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 시작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가장 민주당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보여 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경제위기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저는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제가 방송에 한 25년 있었습니다.
죽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저도 방송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전문용어로 언어적인 측면, 비언어적인 측면, 몸짓, 손짓 이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 사상,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야당이 아까 애틀리가 얘기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부분을 내세우면 경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에 정부 여당이 손을 내밀어서 보다 더 건설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수도 더 얻고 뭔가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2022년 당선되고 한 6일 만인가요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던 내용을 저는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난해에 우리가 연금개혁에 대한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그냥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받아 보자.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4항보다 먼저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에서 진정으로 호소드리고 이 채 해병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상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는 참여와 대표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고 어떤 과정상에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인 것이지요.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농해수위 안건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안도 각각 여러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올해 2월 1일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이에 농식품위는 올해 4월 18일 동 법률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가 급등으로 장 보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영 위험의 증가로 시름에 빠진 농어민을 위해서라도, 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대안 제시 없는 무책임한 반대를 중단하고 의결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2023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요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는 임기가 있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인데 지금의 검사들,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결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들어갔고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 이명박 정권의 이상득, 박근혜 우병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권력의 실세였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실세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다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안전판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을 장관으로 세워서 인사검증단 권력을 준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보호막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했더니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몇 년 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음 2027년이 됐든 2032년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7년도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2018년, 10년도가 지나가서 유죄가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물증이 나오거나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특검했던 검사들 영전하고 승진해 가지고 다 잘됐더군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BBK 사례를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옳았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