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박성준박성준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에 따른 체계·자구를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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