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