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예고조차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해 10월 8일 날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부정과 비리로 해임된 사학재단 임원의 재임용 시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의 재임용을 문을 열어 준 거예요.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예고조차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아무튼 장관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비리를 방조하는 거고 방만 경영을 방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재무감사 종합감사를 안 했는지, 사학 봐주기를 한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