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5-01-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