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양곡관리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박성준박성준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은 농해수위 안건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안도 각각 여러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올해 2월 1일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이에 농식품위는 올해 4월 18일 동 법률안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가 급등으로 장 보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영 위험의 증가로 시름에 빠진 농어민을 위해서라도, 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대안 제시 없는 무책임한 반대를 중단하고 의결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