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박성준박성준 국회의원, 2025-01-1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힘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 등을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의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도 원안의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