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북한 발언
2026
지금에 있는 남북관계라든가 외교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서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의 재개에 대한 것들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안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지 않으세요?
실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유화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서 지금 조현 장관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과거의 미국의 실패를 이제는 끊어 내고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돼서 미국과 함께 제대로 된 북한 관리로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가파가 다루기 어려워요,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조엘 위트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더군요,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미국의 6대 대통령,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트럼프 이어질 때까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강온 전략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강경책도 했다가 온건책도 했다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북한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벼랑 끝 전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벼랑 끝 전술을 했던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실제 두 가지지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조엘 위트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더군요,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미국의 6대 대통령,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트럼프 이어질 때까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강온 전략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강경책도 했다가 온건책도 했다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북한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벼랑 끝 전술이었던 거예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증거가 없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진술이 없자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수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번의 검찰 조사, 6건의 기소와 5건의 재판에 수시로 불러 내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방북 의전비를 송금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장 약한 고리에―오늘 계속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술을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이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마냥 지원해서 혜택을 받은 양 이렇게 경기도 관련된 수사를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성에 온 통지문에서, 이건 통일부가 확인해 준 자료입니다.
지난 4월 14일 날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에서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마침 추진했던 김한신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지병으로 사망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것을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을 해서 북한에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통지문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빼요.
장관님,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것,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초청장을 받았고 대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합의문까지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라인에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는 자체사업으로 북한에서 초청받아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건데 뭐냐하면 검찰에서 쌍방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면에 좀 보이나요?
바로 북한의 통지문입니다.
북한의 보건성에서 이재명 지사, 김한신 대표, 홍익표 대표를 초청하고 그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라는 통지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KBS와 관련해서 보도가 이루어져요, 2020년 7월 말 경에.
그래서 바로 경제협력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KBS가 보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일부의 평화교류실의 공식 답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으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보건성―북한보건성입니다―북한보건성이 이재명 경기지사,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홍익표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는 내용의 통지문입니다.
통지문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대행님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하고요.
4월 14일 날 청문회 당시에 2020년경 방북 초청장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대행님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하고요.
4월 14일 날 청문회 당시에 2020년경 방북 초청장이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청장 자료를 확보했고 통일부에 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통일부의 평화교류실의 공식 답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되고 대북 문제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 강한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 있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이 카드를 안보실장이 모르고 보고를 1차장이 했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김태효 1차장이 직보한 거지요, 직보.
김규현 증인, 공직기강비서관이―이시원 증인 말하는 거예요―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아태위를 대북제재기관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이시원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북제재기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공직 감찰을 안 하고 국정원 감찰을 합니까?
검찰의 손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그 의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도 못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방용철의 입만 잡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방용철 입만 잡은 것 아니에요.
그 입을 잡은 것 가지고 재판까지 이어졌던 거고 국정조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방용철과 관련된 말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역대 우리나라 대선 보면 대선과 함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은 1600만 표를 얻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이재명 정적 제거를 위해서 두 가지 전선을 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제2전선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있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지요?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안 하고 여러분이 옹호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박상용을 대변하는 대변인 당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박상용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행태가 국민 앞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선서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역사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일이다.
그동안에 검사로서 해 왔던 검사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는 거예요, 승부.
대검에서도 수원지검에 현재 많은 인원들이, 검사들이 파견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2022년 11월 17일 날 제가 얘기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대북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엄명해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해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영상자료 상영)
노은채 전 기조실장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스캔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뉴스는 들어 보셨어요?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 팀의 엄희준·강백신 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의 수사기법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만 의존해요, 유동규.
부패한 사람 아닙니까?
자, 마지막.
김만배, 검찰이 뭘 자꾸 만들어 내라고 압박을 한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하고 똑같냐 하면 박상용의 대북송금 사건의 구조와 이 대장동 사건의 구조가 똑같아요.
왜?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정치검찰과 함께 연합했던 국정원의―정치국정원이라고 해야 되겠지요―그 요원들 간의 합작품이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도윤 검사가 들어와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원지검과.
그래서 뭐냐, 국정원의 자료를 수원지검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바로 김성태·안부수가 대북사업을 구실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 이 내용.
더 중요한 것,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 했다는 정황,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내용, 이 내용을 어디에 안 넘겨 줍니까?
재판에 안 넘겨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대전환점이 있어요, 2023년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뭐를 시작하냐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다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국정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에 있었던 국정원이, 윤석열 정권의 초창기에는 누가 칼을 휘두르느냐면 검찰이 칼을 휘두르다가 안 나오니까 국정원이 합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털었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까지 가느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여기 검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과거에도 수사했지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실패해요, 수사가.
실패를 하니까 뭐로 들어오냐면 2023년에 바로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기획을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증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과 검찰이 연합작전,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건지, 결단이 없었던 건지 원래 검사들은 자신들의 식구를 감싸면서 그냥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했던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검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때 위기가 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전 질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앞으로의 험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숙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 카르텔이 뭐겠냐?
국가정보원장님, 이 카르텔은, 앞서 제가 첫 질의에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큰 구조는 정치검찰과 정치를 추종하는 외부의 정무적 판단에 있는 검사들이 들어온 국정원 정무직들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협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
협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공직기강실 이시원 검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윤 검사가 2023년에 들어오면서 수원지검과 이 모든 행태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지요.
제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 테크놀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R&D 산업을 육성을 하고 과학,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국가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또 KDI를 만들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했고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70년대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의료보험제도가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 북한의 의료보험제도에 자극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의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책도 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는 거예요.
2023
어쨌든 이 한국자유회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보수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핵심 축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한국자유회의가 2017년에 결성한 발표 선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이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 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헌법 1조 2항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북한의 헌법, 북한의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국자유회의의 멤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정승윤 부위원장님도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의 주장은.
2022
어느 날 외교 정책 ‘담대한 구상’ 얘기했는데 예전에 나왔던 비핵․개방․3000하고 비슷한 것 하나 내놓고.
통일부에서 어느 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산가족 상봉한다’,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쏘는데 이산가족 상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위와 더불어서 딱 만들어서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해 가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미 정부조직 개편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나왔는데 국무조정실 안에는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 없어요.
2021
역사도 얘기해 주지요.
로마의 라티푼디움 같은 경우도 역시 토지가 집중되면서 로마가 붕괴되는 데 결정적이었고요.
사실은 또 대농장 지주의, 남북전쟁의 기본 원인 중의 하나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토지의 집중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 말에 토지 겸병에 의한, 권문세족에 의한 것들이 결국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공과대학을 만드는 건데 저는 그것도 한전공대가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 소견이고요.
또 하나는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우리가 동서의 균형발전, 남북의 균형발전,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있는데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들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으로 몰려 있고, 이것이 한계에 부딪친 겁니다.
2020
이러한 군사전략, 안보전략이 오바마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온 정책이 뭐였냐 하면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정책을 씁니다, 한반도 정책에서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정책을 볼 때는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정책이었지요.
한마디로 전략적 인내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미국은 재개입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뭐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인내정책입니다.
그러면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 정책을 계승했다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 바이든의 안보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배치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 오바마 정부가 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2014년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드를 배치하게 되고요.
또 오바마 정부에서 있었던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우리가 GSOMIA라고 알고 있지요―이때 추진되는데 이 사드배치라든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중국 포위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아시아 회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에서 다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북미관계라든가 또 한미관계에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사실은 우리의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에 있어서의 큰 차원에서 볼 때는 답보 상태거나 퇴보 상태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은 사실은 중국 포위정책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홍준표 위원님께서 김정은 사과 통지문 37곳 이상을 북한식으로 수정했다라고 하는, 관련된 37곳을 수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장관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질의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간동아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37곳 이상 북한식으로 수정했다’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질의했는데, ‘인용한 사이트 화면이 잘못된 거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정정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잘못 인용했으니까 장관님께서 홍준표 위원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맞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 질의 하기에 앞서 좀 간단하게 언급할 사안이 있어서요.
앞서 홍준표 위원님께서 인용한 자료가 좀 잘못돼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위원님께서 김정은 사과 통지문 37곳 이상을 북한식으로 수정했다라고 하는, 관련된 37곳을 수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장관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질의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간동아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37곳 이상 북한식으로 수정했다’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질의했는데, ‘인용한 사이트 화면이 잘못된 거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정정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의 어떤 기점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김신조 사건이 있어요.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고 1968년도에는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북관계 긴장이 상당히 있는데 미국이 청와대 습격에 대해서는 무반응이었고 무대응이었는데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서는 데프콘2를 발령하면서 사실은 전쟁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위험 관계였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카터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과 군사원조 삭감이 되니까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날 또 2차 북한 핵실험 있습니다.
2014년 이 당시에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지도자, 리더는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건에 의한 전작권 합의라는 것은,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날 또 2차 북한 핵실험 있습니다.
2014년 이 당시에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지도자, 리더는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왜 공부하겠습니까?
과거라는 것은 오래된 미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분명한 북한의 어떤 행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대응책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인 것이지요.
단순하게 국내 문제, 이슈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와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만 국방안보정책이라는 것이 펼쳐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자료인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텐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분석 홈페이지에 실린 글인데 비욘드 패러럴(Beyond Paralle)이라고 해서 ‘분단을 넘어’라고 하는 게재된 연구자료입니다.
1956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대선 전후의 북한 도발을 연구를 했는데 한 70회가 돼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겠습니까?
과거를 왜 공부하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22일 10시 11분에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여기서부터 위기관리의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사살이 되고 시신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팩트를 확인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정책적 디시전 메이킹(decision making)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이전까지는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건데 북한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가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넘어갔고 또 북한에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는 알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생각을 해 보면요.
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이고 한미동맹에 의해서 한반도의 안정화를 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번에 보면, 2017년도 밥 우드워드의 책을 보면 동맹국가에 의해서 한반도의 불안요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국 단독으로 이러한 전쟁, 핵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전력과 전략기획, 교리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전쟁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평화로 가는 건데 저는 평화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 지도 체제를 보면 군정지도부를 사실 신설했단 말이지요, 2019년도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정지도부라는 것이 실제 당 통제력을 강화하는 쪽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역할 분담이 군사 분야에서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이 부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안전성이 환원이 되는데 이 사회안전성이라는 게 과거의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체제가 흔들리니까 숙청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심화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조직체계 개편이 일어나고 이번에 다시 사회안전성 환원하는 것을 보면 북한 내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를 정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장한 이후에 사실은 그동안의 북한을 보면 선군 정치, 군 중심이었고 그 이후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든가 지금 보면 경제 우선 정책, 그 가운데 사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북한 지도 체제를 보면 군정지도부를 사실 신설했단 말이지요, 2019년도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정지도부라는 것이 실제 당 통제력을 강화하는 쪽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역할 분담이 군사 분야에서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이 부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안전성이 환원이 되는데 이 사회안전성이라는 게 과거의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체제가 흔들리니까 숙청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때 탈북해서 다시 재입북하는 상황을 보면 경계태세 붕괴라고 하는 치부가 드러난 건데 북한 입장에서도 오히려 비상확대회의를 통해서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북한의 경계태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건데 그 자인하는 것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치국이라고 하는 회의가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기구인데 예를 들면 탈북자와 월북자, 재입북 이런 것을 언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다루는 것인지, 예를 들면 청와대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탈북한 사람 우리가 누가 누가 있다라고 해서 언급하지 않는, 언급할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정확한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철수했던 군대가 왜 그 당시에 철수했는지 그 명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재배치한다고 하면 그들의 역할이 뭐고 그 편제상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이 이렇게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느 부대가 왔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정확한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철수했던 군대가 왜 그 당시에 철수했는지 그 명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재배치한다고 하면 그들의 역할이 뭐고 그 편제상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이 이렇게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느 부대가 왔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정확하게 제1부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북한에 대한 조직도, 당 조직도를 보면 당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당 대회가 있고 당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밑에 전문부서가 19개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전문부서에 강력한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 지도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김여정의 직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만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1부부장의 위상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어떤 조직에서 이 김여정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