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언론 발언
202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2023
이런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권익위가 방통위의 하수기관처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적용해서 KBS 이사장이 됐든 누구든 검찰 이첩하면서 방통위와 함께 같은 전선을 구축했다 이렇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인사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방통위원장 수락을 했고 권익위원장 자체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로서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중등록 아닙니까,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2021
우리가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도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법은 여기까지 다 확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초석과 기초와 단초를 만들어서 추후에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기본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언론이 제가 얘기하는 기본권에 대한 측면,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가짜 뉴스 피해에 의한 구제의 측면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헌법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뭡니까?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국민에게 있다고 봤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있는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적인 기반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언론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