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국민에게 있다고 봤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분들 아니에요.
박성준 국회의원, 2021-0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헌법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뭡니까?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국민에게 있다고 봤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있는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적인 기반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언론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