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성준박성준 국회의원, 2024-09-25,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단히 법안 관련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통령과 관련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과 관련된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많은 증인들이 오는데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불출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올라온 건데, 이것을 일괄 상정하고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법안 상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의 국회운영위원회의 관례상도 맞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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