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장님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님도 그렇고 고발 사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에 관련되어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박성준 국회의원, 2021-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구속영장이나 영장을 미비하게 만들어서 법원으로 하여금 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다, 검찰들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 영장 기각을 하나의 도구적 기능으로 그런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님도 그렇고 고발 사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에 관련되어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공수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