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공수처 발언
2021
이 사건은, 처음에 공수처장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권의 사유화를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가치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족이라고 하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단독으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초점 아니겠습니까?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구속영장이나 영장을 미비하게 만들어서 법원으로 하여금 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다, 검찰들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 영장 기각을 하나의 도구적 기능으로 그런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님도 그렇고 고발 사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에 관련되어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공수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 영장 기각을 하나의 도구적 기능으로 그런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님도 그렇고 고발 사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검사에 관련되어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게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공수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역사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수처 출발도……
제가 아마 공수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사회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 부패의 고리가 연결된 것을 뽑아내는 것이, 근절하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고발사주와 대장동의 문제를 볼 때 가장 근본적 원인은 기득권 옹호에 있다, 거기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걸 좀 말씀드려 볼까요?
말씀드리고 답변……
저는 검사, 특히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일을 하는 실무자들……
그러니까 장관님이나 처장님은 그런 의지, 실천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결단,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념과 역사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수처장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대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대 인식을 가지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의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나머지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발사주가 9월 초쯤 발생했지요?
이 사건들이요, 그렇지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결단,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념과 역사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수처장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대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대 인식을 가지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의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나머지 다른 법조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발사주가 9월 초쯤 발생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칠 수가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게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핵심 인물인 곽상도, 박영수, 검찰 출신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대유의 불로소득의 구조를 파헤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게 출발하지요?
공수처가 출발하는 겁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공수처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공수처가 출발하는 겁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공수처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처장님 잘 아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공수처장님께서도 후보자일 때, 공수처가 왜 출발했느냐 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선도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보면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죄 처리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비극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도……
공수처의 역할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준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공수처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법치주의, 법의 엄정한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국가가 발전하는 경우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형성됐던 거지요.
그래서 공수처장님께서도 후보자일 때, 공수처가 왜 출발했느냐 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선도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보면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죄 처리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비극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도……
공수처의 역할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준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공수처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법치주의, 법의 엄정한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이 당시에 보면 검찰에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혐의에 대한 부분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었고, 당시 이회창 총재는 기소가 되면 후보에서 박탈된다는 것을 알고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정계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 후보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공수처장님, 제가 2007년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많은 범죄 문제에 연루됐지만 그것을 불기소하고 무혐의 처리하면서 사실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비극도 거기서 되는 거고요.
그 당시, 2007년 대선 이후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검찰의 비극도 거기서 되는 거고요.
그 당시, 2007년 대선 이후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이후에 사실은 공수처 출범의 결정적 계기도 되는 겁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형성됐던 거지요.
그래서 공수처장님께서도 후보자일 때, 공수처가 왜 출발했느냐 하면 국가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선도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보면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죄 처리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비극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도……
그만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지혜이고 성찰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장께서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그러한 소명의식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일정한 민주적 통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 검찰이 기존에 있었던 수사의 관행이라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이 여기에서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일정한 민주적 통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 검찰이 기존에 있었던 수사의 관행이라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이 여기에서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곳에서도 충분한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할 때 독재라는 말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의회 독재’라는 용어는 형용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용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 관련 세 가지 입법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대의제 형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의회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용어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인지 자성해야 되겠고요.
조수진 위원께서 자꾸 독재,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독재’라는 용어는 형용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용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 관련 세 가지 입법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대의제 형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의회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용어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인지 자성해야 되겠고요.
조수진 위원께서 자꾸 독재,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