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의회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용어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인지 자성해야 되겠고요.
박성준 국회의원, 2020-07-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의회 독재’라는 용어는 형용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용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 관련 세 가지 입법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대의제 형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의회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용어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인지 자성해야 되겠고요.
조수진 위원께서 자꾸 독재,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