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의혹과 표적수사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검찰 권한을 사유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박성준 국회의원, 2021-09-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이 약 30년 주기로 교차하면서 해서는 안 될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 시점에 마치 정치군인의 망령이 정치검찰로 되살아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의혹과 표적수사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검찰 권한을 사유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잘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