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여러 정치적 사안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라든가 부동시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한 팩트가 있는 거예요.
박성준 국회의원, 2022-0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요즘에 대선 정국이라 그런지 정치적 공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치적 공방.
제가 보니까 정치적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추론이 가능할 때,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공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정치적 사안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이라든가 부동시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한 팩트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팩트가 밝혀진다고 하면 정치적 공방이 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보고 검찰의 수사,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보통 보면 검찰이 수사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또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 여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