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고 예산의 99% 삭감은 윤석열 정권의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박성준박성준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개념 규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고 예산의 99% 삭감은 윤석열 정권의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일괄로 전체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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