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예산의 99% 삭감은 윤석열 정권의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박성준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개념 규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고 예산의 99% 삭감은 윤석열 정권의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일괄로 전체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