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부동산 발언
2025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을 내가 해 주고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 횡령 문제라든가 배임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홍신학원의 종합감사 재무감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헐값으로 임대를 해 줄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한 500만 원에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신유치원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홍신학원은 수익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신학원이 있잖아요,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신학원 이사장은 나경민 이사장이지요.
그런데 이 건물에 누가 임대차계약을 했냐면 홍신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홍신유치원 원장은 누구냐면 나경민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홍신학원 나경민 이사장이고 임대인이 되는 것이지요.
2024
홍콩 ELS, 부동산 PF, 민생 현안, 금융 관련 이슈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정무위가 열려야 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 윤한홍 위원께서 실드 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명품이 기념품입니까?
기념품이 아니잖아요.
2022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고금리 시대, 당연히 주가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고환율 시대,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도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그래도 안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개미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 도입하는 게 시대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
용도변경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06년도에 양평 이 일대에 농지를 삽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가 농지를 취득했는데 우리가 보면 농지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이렇게 농지를 많은 땅을 샀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2011년 8월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최은순 회사지요―신청한 도시개발사업을 양평군이 수용해서 개발이 시작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최은순 씨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ESI&D라는 회사입니다.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면서 공흥리 일대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변경을 요청했는데 양평군이 바로 수용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었는데 실제 이 토지가 부동산 개발해서 민간수익으로 넘어가는 용도변경이 이렇게 되는 건데 1국장이 볼 때 이게 용도변경이 쉽습니까?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는 2015년 시점에 부동산 가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2019년에 보니까 너무 많은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에 있던 삼자, 핵심인물, 키맨인 남욱․정영학․김만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2019년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보면 투자에 대한 배당금 외에도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서 천문학적 이익이 배당되는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019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업관계에서 이익배분의 시기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내분이 일기 시작한 것이지요.
정영학의 이 녹취록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관님,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공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당시 주요 인물들이 로비를 통해서 민간개발로 가다가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면서, 성남시장 되면서 공영개발, 그러니까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합작하는 그런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그 수익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9년, 10년 시점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진모델이 됐다, 그래서 업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문제와는 달리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천화동인이라는 관계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고요.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부동산 얘기할 때 보면 지금 시점으로서 부동산을 자꾸 보는데 2009년, 10년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은 이명박 정부였는데요.
하우스 푸어라는 말 장관님 들어 보셨지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부동산 얘기할 때 보면 지금 시점으로서 부동산을 자꾸 보는데 2009년, 10년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은 이명박 정부였는데요.
하우스 푸어라는 말 장관님 들어 보셨지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빚을 내거나 집을 샀을 경우에 빚도 못 갚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면서 2015년, 16년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LTV․DTI를 완화하면서 집을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 이래서 상당히 올랐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빚을 내거나 집을 샀을 경우에 빚도 못 갚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면서 2015년, 16년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LTV․DTI를 완화하면서 집을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 이래서 상당히 올랐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장관님,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자유한국당 정점식․김현아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직권남용죄 이런 여러 가지 죄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2019년 8월 21일에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와 그 일가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기혐의로 또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강요죄로 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 5일 날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10명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제가 오늘 정책의총에 부동산특위 관련해서 발표가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하고……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공화국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공적 가치, 공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통합적 조세제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나아갈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의 집중화, 이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의 가치의 소유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1인 1가구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도한 조세부담이 부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앞서 공적 영역에서 공익 추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 LH 사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부의 편중을 낳고 공동체 유지를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세대가 전국 토지, 사유지지요, 77.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 알고 계시지요?
2020
특히 지금 이곳에서도 충분한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할 때 독재라는 말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의회 독재’라는 용어는 형용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용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 관련 세 가지 입법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대의제 형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의회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용어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인지 자성해야 되겠고요.
조수진 위원께서 자꾸 독재,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독재’라는 용어는 형용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용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 관련 세 가지 입법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대의제 형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의회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용어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인지 자성해야 되겠고요.
조수진 위원께서 자꾸 독재,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