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실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의 가치의 소유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박성준 국회의원, 2021-04-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부의 집중화, 이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의 가치의 소유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1인 1가구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도한 조세부담이 부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