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탄핵 발언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24년 12월 3일이잖아요, 내란의 밤이.

그 가운데 2025년 1월 달에 최상목 대행 체제하에서 12명의 대사를 임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4월 28일이 매우 중요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사들 임명을 해요.

그런데 4월 28일 날 9명 대사 임명하고 대통령 출마를 5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경제정책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피소추자 최상목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46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내란과 관련된 진상 규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 보좌하는 역할이 바로 대통령실인데 윤석열이 내란을 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잘 보좌를 했느냐, 최종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윤석열의 모습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느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현안질의를 통해서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집행 또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부 역할에 보좌 기능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처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위헌적 행동이고 위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서 국회운영위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책임 문제 또 진상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국회운영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전향적으로 현안질의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살아 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관님은 불참이 아니고 미참이 되는 것이지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저는 이번의 이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여기에는 우리 10대 20대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섰는데, 헌법을 유린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대 20대가 다 들고일어난 거예요.

촛불이 예전에는 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촛불 대신 꺼지지 않는 불빛을 들고 10대 20대가 광장에 나온 겁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 파면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4건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원래 다른 당의 주의 주장을 쓰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지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야당 위원들은 탄핵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여당 위원들만 지금 탄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건 뭐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위기감의 발현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경제위기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저는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제가 방송에 한 25년 있었습니다.

죽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저도 방송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전문용어로 언어적인 측면, 비언어적인 측면, 몸짓, 손짓 이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 사상,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습니까?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4항보다 먼저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무리하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공동발의해 2024년 8월 1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피소추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등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러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 하면 결국 IMF 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또 탄핵 위기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후보자님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에 정치검찰이 등장합니다.

2012년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우병우는 정치검찰을 상징합니다.

결국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부는 탄핵을 맞게 됩니다.

이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이 약 30년 주기로 교차하면서 해서는 안 될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법관이라든가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성역화된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특혜를 누려 왔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원리, 헌법체계에서 법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정하고 냉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 통제로써 탄핵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저는 몇 가지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법개혁은 국민주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재판의 사법부 구성이라든가 사법권력의 감시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한 거지요.

제가 아까 87년 체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고,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요.

그러면 법관도, 판사도 위헌적 행위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들이 법관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징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귀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탄핵될 수가 있는 건데 판사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보니까요 언론도 그렇고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좀 늦었던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법관의 첫 탄핵소추에 대한 생각은 어떤 입장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탄핵될 수가 있는 건데 판사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보니까요 언론도 그렇고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좀 늦었던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법관의 첫 탄핵소추에 대한 생각은 어떤 입장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