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까 87년 체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고,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요.
박성준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한 거지요.
제가 아까 87년 체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고,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요.
그러면 법관도, 판사도 위헌적 행위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들이 법관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징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귀착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