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에 우리 법관이라든가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성역화된 조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특혜를 누려 왔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원리, 헌법체계에서 법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정하고 냉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 통제로써 탄핵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저는 몇 가지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법개혁은 국민주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재판의 사법부 구성이라든가 사법권력의 감시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