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이 사람이 연구재단 이사장인데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겨 주세요.
그리고 R&D 예산은 국가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윤석열이 2023년 6월 7월에 뭐냐 하면 R&D 카르텔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있었냐면 자기 40년 친구 김창경, 거기에 한양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김형숙 교수 그다음에 마음건강 사업을 했던 김건희 이런 사람들의 R&D 카르텔이 형성이 돼 가지고 여기에 완전하게 수주를 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2024
특히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용처와 사용목적 등을 경호처 차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또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호처의 과잉경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약속을 해 왔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는 다르게 사용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심사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국회 소관 24개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7개 항목, 대통령비서실 소관 3개 항목, 대통령경호처 소관 1개 항목, 부대의견 29개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1개 항목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니 확인을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용처와 사용목적 등을 경호처 차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또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호처의 과잉경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약속을 해 왔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는 다르게 사용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사·토론·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는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여야 위원님들과 소관기관에서 동의한 증액과 감액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국회 소관 24개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7개 항목, 대통령비서실 소관 3개 항목, 대통령경호처 소관 1개 항목, 부대의견 29개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1개 항목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니 확인을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용처와 사용목적 등을 경호처 차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출합니다.
위원장께서 제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사·토론·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는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여야 위원님들과 소관기관에서 동의한 증액과 감액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국회 소관 24개 항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7개 항목, 대통령비서실 소관 3개 항목, 대통령경호처 소관 1개 항목, 부대의견 29개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1개 항목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니 확인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입틀막 사건이 지나치게 많았고 또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 있어서도 과잉경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경호처가 오히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과잉경호, 입틀막 이런 거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경호실에 대해서도 과감한 감액을 통해서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당, 민주당 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편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입틀막 사건이 지나치게 많았고 또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 있어서도 과잉경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경호처가 오히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과잉경호, 입틀막 이런 거에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개념 규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고 예산의 99% 삭감은 윤석열 정권의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일괄로 전체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정권은, 진보와 보수의 정권은 공통적으로 기초과학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신냉전 체제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지금 급속하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에너지전환으로 바뀌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의 경제성장은 화석연료 중심이었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3번하고 들어 보면 우리가 지적한 게 맞거든요.
예비비 배정 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배정하고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에 배정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걸 불수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3번을.
2023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특수활동비 막 공개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것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이삼년 정도 지나면 내부고발로 다 드러납니다,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그게 다르다는 게 정권의 속성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특수활동비 막 공개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것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이삼년 정도 지나면 내부고발로 다 드러납니다,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그게 다르다는 게 정권의 속성인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나 중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2019년도에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앞서 장관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 특수활동비이지요―군사정보비―이 안보비 예산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이제는 첩보와 정보와 수사에 대한 개념도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이런 군의 특수활동비가 줄어드는 그 비용을, 예산으로 인공지능 군사전략이든지 인공지능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전용을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2017년도의 1800억이라는 예산이 2021년도에 1100억, 거의 한 700억 원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합동인공지능센터를 준비한 것처럼 국방부도 전략 차원에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큰 마인드를 가지고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방부 내 조직도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앞서 장관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 특수활동비이지요―군사정보비―이 안보비 예산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이제는 첩보와 정보와 수사에 대한 개념도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이런 군의 특수활동비가 줄어드는 그 비용을, 예산으로 인공지능 군사전략이든지 인공지능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전용을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2017년도의 1800억이라는 예산이 2021년도에 1100억, 거의 한 700억 원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합동인공지능센터를 준비한 것처럼 국방부도 전략 차원에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큰 마인드를 가지고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방부 내 조직도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은 국정원에 있다고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예산이 줄었을 경우에 그 활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편성했을 때 장관의 생각도 분명히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잘못 됐을 경우는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된다.
제가 PPT 자료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띄울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 박근혜정부 당시에 보면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컸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군 특수활동비도 2017년부터 2021년 상황을 보면 대폭적으로 줄거든요.
2017년에 보면 1808억 원에서 2018년 1476억 원, 2019년 1366억 원, 2020년 1194억 원, 2021년 예상으로는 1145억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져 볼 때 돈도 그렇고 세상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