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원전 발언
2023
그러면 정확하게 선언을 좀 해 주세요.
원전에 대한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세계 기조와 어떻게 하겠는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국가 간의 문제입니까?
이건 뭐냐 하면 국무조정실이나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외교정책 방향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전 오염수 이것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국민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기반해서 그 신뢰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이미 출발 자체가 힘을 잃고 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2022
제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에 산업은행 회장님 답변이 좀 적절치 않아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산업은행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탈원전에 의해서 한전 적자가 커졌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 세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과제 얘기할 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정책으로 갈 때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원전 정책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과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부정하고 원전 정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실장님 그렇게 안 읽혀져요?
2021
독립과 중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걸 하나 더 나아가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공무원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합의제 기구라고 하지만 원전 감사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계속 합의제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것들에 의문표를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원장이 실제 독임제, 실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이런 감사를 개시를 하고 감사 결과까지 보고한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지만 실제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과잉권력을 행사해서 자의적인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의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하면 왜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것은 고발 사주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원전에 대한 감사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생각을 해서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소수의 원전마피아라든가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언론과 야당의 의원들과 이것을 공모해서 고발 사주한 것이 아니냐, 그 중심에 한 인물이 또 누가 있냐,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원론적인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