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러다가……
잠깐 들어보세요.
2025년 9월 22일 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오늘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앤드류 토마스에 대해서 조작 검사로서 2010년에 징계를 받고 징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되는데 이때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존 홀 박사라고, 이 존 홀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은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전기톱 같았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토마스가 자기의 수사권을 가지고 마구 전기톱같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조작기소, 조작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앤드류 토마스인데 제가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박상용 검사의 수사 기법을 보니까 앤드류 토마스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미국은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강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2021
따라서 검찰이……
1분만 더 주시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수처도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여권 정치인 그리고 언론보도했던 그 언론들까지 고발장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이 고발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선거개입이 있는 거고 자신들의 뭐지요, 검찰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횡을 한 겁니다, 기소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지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제왕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의 행사에 제약이 없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부분이고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검찰조직이 아니겠느냐.
장관님은 저는 이 시점에 이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 이 문제를 정말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그 역사적 소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우병우는 정치검찰을 상징합니다.
결국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부는 탄핵을 맞게 됩니다.
이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이 약 30년 주기로 교차하면서 해서는 안 될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 시점에 마치 정치군인의 망령이 정치검찰로 되살아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87년 민주화체제 이후에 어느덧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을 상징했던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과거의 기무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개혁 작업을 해 왔는데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체제가 등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검찰권력이 비대화됐더라, 그래서 수사․기소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볼 때 타당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온 거고.
언론도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론을 봤을 때 견제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헌법 1조 1항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87년 민주화체제 이후에 어느덧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을 상징했던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과거의 기무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개혁 작업을 해 왔는데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체제가 등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검찰권력이 비대화됐더라, 그래서 수사․기소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볼 때 타당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온 거고.
언론도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론을 봤을 때 견제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문제도요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대국민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더 만족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개혁도 얘기 나오는 거고.
저는 군사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금의 검찰개혁 수사․기소 문제도요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대국민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더 만족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개혁도 얘기 나오는 거고.
저는 군사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군에 가서 아이들, 아들을 다 군대 보냈는데 거기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적용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날 군사법원도 저는 여기에서 접근을 해서 올바른 방향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박성준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검찰개혁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데 저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볼 때는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중수부 폐지가 나오자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저항을 했고요.
34대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항의성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대 김준규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고요.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 당시 검사들이 저항을 하면서 집단항명을 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역사를 보면 정권과의 충돌이라든가 친인척 비리라든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11명의 검찰총장이 있는데 7명의 검찰총장이 왜 사퇴했는지 아십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불사하면서 저항을 했는데 저것 한번 볼까요?
김각영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했지요.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 당시 검사들이 저항을 하면서 집단항명을 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퇴했는데 앞서 김종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께서는, 앞의 선배들의 검찰총장 이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왜 저항을 했을까요?
그리고 37대 김준규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고요.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 당시 검사들이 저항을 하면서 집단항명을 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퇴했는데 앞서 김종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께서는, 앞의 선배들의 검찰총장 이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왜 저항을 했을까요?
34대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항의성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대 김준규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고요.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 당시 검사들이 저항을 하면서 집단항명을 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퇴했는데 앞서 김종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모습과 법무부장관의 실제 검찰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바로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조직이 아닌 국민과 공익에 헌신하는 본래적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검찰청법 제4조 1항을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월성1호기 폐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안전인 것이지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실행을 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것은 수사의 대상이 아닌데 그 내용을 봐서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는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왜 건국 헌법부터, 정부 수립 헌법부터 과거의 헌법에 이 조항이 신설됐느냐, 검찰총장 의견이라는 조항이 왜 없었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소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임명이 된 관료인 것이지요.
그런 관료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것이지요.
2020
그런데 오늘날 검찰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견제받지 않는 거지요.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 기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검찰을 누가 감독하느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 검찰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냐, 이 관계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고 오늘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대표와 책임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그 책임을 지는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된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그런데 오늘날 검찰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견제받지 않는 거지요.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 기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검찰을 누가 감독하느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 검찰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냐, 이 관계가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고 오늘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