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것은 수사의 대상이 아닌데 그 내용을 봐서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박성준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이번 월성1호기 폐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안전인 것이지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실행을 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것은 수사의 대상이 아닌데 그 내용을 봐서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는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